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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긴급토론회, 교수들 '한일 갈등, 현실적 해법 모색'

기사승인 2019.08.07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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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민체제 이래 최악의 경제전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갈등의 현주소와 갈등의 현실적 과학적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 인문학 교수들이 해법모색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한일 관계 : 갈등의 현실적 해법을 찾아서'란 주제로 정세 긴급토론회가 7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한백교회 안병무홀(서대문역 1번 출구)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시민과함께하는연구자의 집'이 공동 주최하고 김귀옥(한성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남기정 교수(서울대)가 '신한반도 체제로의 이행과 한일관계 재구축'을 발표한다.

김양태 교수(단국대)는 한일 경제갈등의 현안과 시사점을, 김규항(고래가 그랬어 발행인)은 '한일갈등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 대응의 성찰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선재원(평택대) 천정환(성균관대) 신정욱(전국대학원생노조)가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과 향후 방향에 대해 대안을 찾는다.

이날 토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일 감정 고조와 불매운동 및 반일운동 확산이 감정적 대응과 선언적 구호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과 현실적으로 닥칠 경제적 고통이 대기업과 가진 자들보다는 소상공인과 기층 서민들의 고통을 훨씬 더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와 공감 아래 긴급하게 마련됐다.

이번 한.일 갈등을 계기로 일본에 굴종하지 않고 대일 의존적 체제에서 대등한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과 나아가 한미일 3각 안보체제에서 탈피해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공조 발전으로 연결하는 발전적 기회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와 청구권 협정과 적산불하 수혜자인 삼성과 한화와 SK, 두산 등이 고속성장을 하면서 또다시 연구개발 자금과 피해대책이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서민들 보다는 대기업으로 집중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도 올바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적산불하로 국내 대표적 친일 기업으로 배를 불려온 이들 기업들이 고속성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아왔던 점도 거론되며 이들 적산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한일관계 현안을 정치적 계산만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교수들이 이날 토론회를 마련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보고서를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려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양 원장의 행태는 경제에 치명타로 다가오고 서민들이 고통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먹고사는데 지장없는 한가한 정치인의 정치놀음이 시민들의 고통과는 거리가 더욱 멀어져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비판과 정치적 불신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함께 20여년 전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부터 누차 지적돼 온 연구개발과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게을리하다 뒤늦게 일이 터지고서야 또다시 소재산업 육성을 들고 나왔지만 실제 기업 생태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동반 성장 대신 기술을 약탈해온 불공정 거래가 국내 부품소재산업 기반을 키우지 못했다는 현실 인식도 이날 자리 마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기술 연구개발에 착수하더라도 적어도 3~5년은 걸려야 성과가 나오는 것이 연구개발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버텨낼 지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정치적 발언만 내놓고 있는 현실적 우려도 작용했다.

그나마도 연구개발 지원이 삼성 SK 등 대기업 편중이 될 것으로 보여 국민세금이 결국은 재벌 지원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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