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놓고 진보진영의 입장이 나오면서 단체와 개인의 면면이 숨김없이 드러난 계기가 됐다.
굳이 조국 사태가 대한민국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을 하나 꼽는다면 이른바 '문빠'(맹목적 무비판 지지자)와 '비문빠'로 갈리며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기가 됐다는 냉소적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소셜네트워크(SNS)에서는 맹목적, 맹신적 지지자로 불리는 저열한 수준의 지지층을 가리키는 '문빠’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고자 자칭 ‘문파’라고 부르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블랙홀'에 빠뜨린 조국 사태를 맞아 시민단체나 언론, 논객 등이 진보라는 '허울' 속에 가려져온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미 신(新)기득권 세력이 된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 도덕성과 공정, 정의마저 포기한 진보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재 조국을 지지하는 진보진영과 민주당원 위주의 집회 참가자들을 보노라면 진보와 보수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모양새다.
뇌수활동을 멈춘 채 오로지 가족범죄자 조국 일가를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으로 포장해 내뱉는 외침을 보노라면 뻔뻔함의 극치마저 보인다.
그동안 구 여권(자유한국당)에 비해 능력이나 경륜 등에서 열세여도 도덕적 우월성을 보였던 마지막 밑천마저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기능을 상실하며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했다. 그나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시민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
경실련이 먼저 “조국 장관(입장 발표 당시 후보자)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 논란이 다른 모든 정치현안을 덮어버리고 있으며 꼭 조국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임명이 된 뒤에도 경실련은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은 헤럴드경제에 “이미 임명이 된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검찰에 “수사 중단을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측은 “조 후보자가 현재 수사 선상에 있는데도 장관으로 임명한 만큼 청와대는 명운을 걸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단체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고위 공무원으로 발탁돼 최대 수혜 시민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인사로 알려졌던 인사들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성향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보와 합리적 진보정당을 자처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조국 사태를 맞아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기대어 적대적 공생관계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보수정당에 불과함을, 정의당은 위장된 진보정당으로 민주당의 2중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부터 개개 의원들까지 전당적으로 조국 지원사격에 나섰다. 70년대 민주화운동과 재야 출신으로 정치에 데뷔한 이해찬 대표는 재야 민주화운동가 출신의 면모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과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썰전 출신의 이철희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최전선 친위대로 나섰다.
386 출신 의원들 역시 보수화된 정치인으로 탈.변색됐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의원들은 친위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정의당도 그동안의 진보정당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대표는 "우려스럽다"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고 여권 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내상도 입었다. 정의당에 정의는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선거법 개정으로 최대 수혜를 얻을 수 있게 되자 데스노트를 포기하고 정부 여당에 보조를 맞추기를 선택했다. 진보 개혁 정당의 정체성이 상당부분 손상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내년 총선에서 살아보겠다는 속내다. 여당의 협조없이 선거제 개혁이 힘들다는 정치공학을 택해 의석을 하나라도 늘려 (줄서서 대기하고 있는 정치꾼 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정치공학을 택한 것이다.
진보진영 내 주사파(NL) 계열의 통일운동 단체와 인사들도 대부분 조국 옹호에 앞장 서고 있다.
진보성향의 인터넷방송 매체로 알려진 주권방송도 조국 옹호 입장을 보이며 친문계 성향을 드러냈다. 주권방송은 "조국 사태를 촛불 대 반촛불의 대결"이라고 진단하고 "적폐의 기도를 꺾어야 한다"고 했다.
2030 청년세대의 공정에 대한 실망감과 언행불일치에서 나온 위선에 대한 배신감의 촛불시위 등을 적폐의 기도로 바라봤다.
주권방송은 언론과 검찰의 취재와 수사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비정상적인, 너무도 비정상적인 검찰과 언론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검찰이 적폐세력이라는 주장까지 폈다.
국민주권연대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놨다. 주권방송은 주권연대의 입장을 담은 논평을 적극 게재하고 있다.
진보를 얘기하면서 개혁세력을 품어야 한다며 진보와 허위 진보의 명확한 구분을 모호하게 해 두루뭉슬하게 하려는 의도로 비쳐진다..
촛불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과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만 확고했어도 정권 초기 촛불혁명의 기운을 살릴수 있었지만 이미지 정치로 시간만 허비하다 내년 선거가 다가오자 또다시 정치적 목숨을 연명하고자 촛불정신을 들먹이며 표를 달라 하는 구태를 되풀이하게 방조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촛불정신을 시종일관 실천, 지향해온 민중당을 끼워넣어 마녀사냥으로 분당을 거쳐 해체에 이른 통진당 사태를 거론하며 조국 사태도 마녀사냥처럼 만들어 보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단체는 정의와 살아있는 부정과 불공정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 추상같은 검찰상을 세우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친위대 역할을 자처하며 친여 정치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며 내년 총선에서 정치권 입성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윤석열이 보복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검사가 깡팹니까?'라고 한 적이 있다. 이번에 윤석열은 깡패보다도 못한 짓을 하였다. 촛불이 믿음으로 준 공권력을 검찰의 적폐기득권 지키기에 쏟아 부었으니, 국민들에게 원래 욕 얻어먹는, 사제 주먹을 휘두르는 깡패보다도 더 나쁜 놈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깨어 있는 시민들은 곧바로 본질을 간파하고 '윤석열을 감옥으로!'를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자주시보도 윤석열 검찰 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이 매체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북 콘서트와 평양 원정 출산으로 관심을 받았던 황선 씨 역시 이번에 조국 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황 씨는 윤석렬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조 장관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쓰거나 리트윗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등 두드러진 진보적 인사로 알려져 왔으나 조국 사태에서는 진영 논리에 치우쳐 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신상철 씨도 검찰 저격에 나서고 있다. 신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연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은 물론이고 진보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도 각종 종편채널 등에 나와 조 장관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과거 적폐세력으로 간주된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주저없이 비판을 내던 것과 대조적으로 날카로움 대신 신중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검찰 비판은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보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억지 주장만 늘어놓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제대로 자리잡아가는 검찰의 위상과 노력을 억지 매도한 것이다. 현직 총리를 구속시킨 일본의 동경 지방검찰청처럼 추상같은 검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 수립 이후 과제였다.
동경지검 사례는 전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면서 일본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1976년 동경지검 특수부는 당시 일본 정계 최대 파벌이자 실권자였던 다나카 전 총리를 ‘록히드 사건’의 배후로 지목해 체포 구속했다. 다나까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정권마다 권력의 시녀로 검찰을 만들어놨던 것이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주장이 제기된 근본 원인을 간과한 것이다.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약자에게는 강했던 과거 검찰의 악습의 고리를 끊는 것은 독립성 보장과 정치적 중립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한 진보 인사는 한마디로 "현실은 문빠에 의한 '빠시즘 시대'"라고 일갈했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