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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인권? 도로공사 수납원부터 봐라

기사승인 2019.10.05  1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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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조국 지키기? 의혹만 있고 밝혀지지 않았다? 이미 행위는 이뤄졌고 위선에 가리워졌던 은밀하게 진행됐던 과거 불법 행위가 조국 일가 수사를 통해 시간차를 두고 수면 위로 하나 둘 드러내는 과정일 뿐이다. 과잉수사라니, 검찰개혁 적임자라니, 조국 수호라니 거리에 넘치는 황당한 궤변이 애잔하기까지 하다.  

우리가 왜 운동가적 삶을 사는가? 진보가 지향해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는 혁명같은 거창한 것 까지 갈 필요도 없이 위선과 편법이 없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꿔온 것 아닌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을 맞기까지 단지 박근혜가 싫어서 촛불을 들었나? 최순실 정유라에 분노했던 것은 공정하지 못한 특권과 금수저 사회를 보았기 때문 아니었던가.

조국 일가가 그러했나?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조국 사태가 단 하나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참 진보와 위장 진보를 명확히 구분해주는 기여(?)를 하고 있지만 촛불혁명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왜 이리 진보가 나이브하게 되었는 지, 조국과 비슷하게 위선으로 살아왔는 지 그들의 동류의식에 한숨 쉴 일이다. 

조국 집안은 성적순으로 매겨지는 교육문제를 비판해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평가 등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 취지에 역행해 특목고에 보내고 기발한 방법을 총동원해 그 취지를 스스로 짓밟아 버린 것 아닌가.

기득권을 비판하면서 내 집과 내 자식에게는 기득권을 대물림해주기 위해 동원한 편법에 흙수저들의 노력은 물거품된 채 자신의 무기력과 부족함을 탓하며 자책했을 것 아닌가.  

엄격함에서 거리가 먼 위선과 부조리 투성이지만 위법은 아니라며 행세하고 있는 조국의 민낯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공직자 임용 기준이 번번이 대선 때 한 약속을 번번이 빗나갔던 이유도 조국의 그러한 삶이 기준이 되다보니 가능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검찰개혁 ? 잘하고 있는 윤석열에게 돌팔매질 하지마라, 돌을 던지는 자 역시 조국과 같은 위선자들이거나 문빠 부류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불가하다.    

검찰개혁 소리가 왜 나왔나? 그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에는 한없이 순응, 복종, 충성하는 권력의 시녀 역할 때문 아니었나? 

윤석열은 오로지 검찰 정신에 입각해 누굴 위해, 누구에게 충성하지 않는 오직 증거와 단서가 가리키는대로 수사를 해나갈 뿐이다. 지금껏 보지 못한 광경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인사 중 (윤석열의 엄정한 실천력을 알았다면 임명하지 않았겠지만) 그나마 가장 잘한 선택이다. 윤석열은 너무 잘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인데 그동안 청문회 때마다 부적격 인사를 올려놓은 최대 책임은 조국이었다. 

윤석열은 그동안 검찰 설립 이래 보지 못했던 검찰의 상을 처음 보여주고 있다.

오이밭에서는 갓 끈도 고쳐매지 않는 법, 앞에선 옳은 소리하고 자신의 생활에선 기득권을 지키고자 애쓴 조국을 보아줄 만큼 관대함을 갖지 못하겠다.

박근혜 시절 전횡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 그나마 일정 부분 긍정적 역할을 했던 게 특별감찰관이었다. 청와대는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 그것이 임명되도록 3년이 지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나? 검찰개혁 그땐 뭐했고,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 다 윤석열의 특수부가 주도했다. 윤석열이었기에 가능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척결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잘한다고 발탁한 윤석열, 청문회서 옹호했던 더민당 아닌가, 현재 권력으로 칼끝이 옮겨지자 말이 바뀐다.

비리가 있는데 덮으라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지금 하는 검찰 수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데 공수처가 나오면 뭐하겠나?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권력과 금력이 있는 고위공직자, 제식들 봐주기를 밥먹듯해 라면과 빵 도둑은 구속되고 수십억 돈 받은 이들은 빠져나가는 것을 숱하게 봐왔기에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수사하려면 독립된 수사기구 공수처를 만들자고 해서 나온 것 아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에 아부하며 제식구 감싸기, 정치적 중립 대신 권력에 충성하고 영달만을 추구했던 검찰의 폐단 때문 아니었던가. 

권력이 검찰에 개입하지 않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독립성이다. 더민당 일부 뱃지들이 인사권 도전이라며 황당한 잡설을 늘어놓는 무식한 용감함을 과시하고 있다. 검찰의 문제는 대통령이 임명권과 인사권을 틀어쥐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면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온 것에 있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그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개입은 금지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대통령부터 권력기관에 대한 임명권을 내려놓고 검찰수장(검찰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민주적 통제라고 ? 검찰은 법 대로 할 일 제대로 하면 된다. 말장난에 불과한 민주적 통제는 가당치도 않다. 작금에 청와대와 더민당, 그리고 거리의 홍위병들은 견제만 운운하지 독립성은 입을 봉하고 있다. 그들의 검찰개혁 주장이 의심받는 이유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윤석열을 선택한 것으로 역사에서 제대로 검찰을 세웠다는 평가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판문점선언의 정신인 평화와 군축, 교류 재개 ,, 

선언만 했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노력을 했나, 민주당은 통괴시키려는 노력을 해보길 했나 ㅡ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가 있다면 사드 확대가 아니라 철거해야 하고, (대선 토론회 때 뭐라고 했나 참고)

강력한 군대가 평화를 지킨다며 첨단무기 도입은 역대 정권보다 더 심하고 유례없는 국방예산 증액하며 평화를 입에 올리는 이런 모순이 어디있나, 

노동은 어떻고, 정권 바뀌면 비정규직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노동유연화, 비정규직 양산한 근로자파견법 만든 것, 독재권력도 아닌 참여정부 시절인데 그 당시 도입하면서 노동자에게 고통분담하자고 했으면 지금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정규직화 요구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요원한 상황. 추석 연휴 때 경찰이 들이닥쳐 끌어내려 하자 웃옷을 벗어서 저항하던 아줌마 수납원들, 우리의 누이이자, 동생이 아니던가, 노동친화적 정권이라고 하지만 현란한 말 잔치 이미지 정치만 남아있고 현실은 나아지는 것 없이 그대로다.

문재인이 대통령선거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약과 함께 노동자 표 받으려고 한 소리였나?

또 하나 이재명에 대해 가해진 경찰과 검찰의 수사 얼마나 분노했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이었나? 왜 친문이 아니어서? 지금의 진영 싸움이 이재명에게는 왜 남으로 여겨지는가,

인권, 문재인과 이해찬 이인영 등 민주당 지도부란 작자들은 검찰개혁을 거론하며 피의사실 공표를 얘기하며 인권을 거론했다. 온갖 의혹과 가족범죄에 가까운 조국 일가에겐 인권을 주려하고 도로공사 매표원들처럼 힘없는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나,

세월호 변호사란 별명을 얻은 박주민은 세월호 진상규명이나 매진하라, 공약했던 시간이 별로 없다. 박주민은 특목고인 대원외고를 거쳐 서울법대, 사법고시를 거쳐 기득권의 첩경을 걸어오다 세월호를 만나 좋은 이미지를 얻었다. 그에 맞게 충실하라.

인권 보호라면 과거 경찰에 의한 박종철 열사 고문살인, 은폐,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대공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관행 척결부터 거론해야 한다.

국내정치에서 손 떼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도 국정원의 민간인(민중당)사찰 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인권은 얘기하는 시점도 적절하지 않다. 청와대와 민주당, 그 외곽세력의 검찰개혁 주장은 단지 친노 친문세력의 포스트 문재인을 만들기 위한 조국 홍위병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홍위병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겠지만 그 결과는 반문연대가 구축되면 필연코 폭망이다. 선거에서 합리적 중도층의 외면한 채 이 나라를 골수 문빠와 더민당 지지자만의 나라로 끌어가겠다는 것인가. 

더민당은 자한당 없으면 생존불가능한 적대적 공생관계의 악습에서 탈피해 능력으로 인정받도록 해야한다.

조국 일가의 인권은 소중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음놓고 일 할 수 있는 정규직화 요구는 노동자의 생존권적 인권 아닌가? 조국과 노동자들의 인권이 다르게 여겨지는가.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그야말로 염치없이 뻔뻔하다. 

그리고 공개소환 피의사실 없애자, 그럼 재벌과 자한당 소환할 때, 삼바 비리 ....결국 누가 좋아지겠나? 국민은 깜깜이로 남은 채, 알권리를 무시당하는 가운데 그들만의 검은 커넥션만 횡행하지 않겠나.

그나마 진중권, 김경율의 쓴소리에서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음을 본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사법 개혁에서 검찰의 독립과 견제가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견제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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