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공수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 이후 이날도 인사말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입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 응답까지도 일관되게 유지됐다.
윤 총장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국 가족 범죄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당이 검찰개혁 저항과 인사권 침해 주장을 내며 조국 옹호에 나서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및 당원 등이 중심이 돼 서초동 촛불집회를 열면서 조국 수사에 대한 방해와 동시에 검찰개혁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입장 표명으로 여당과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을 일거에 정리한 모양새다.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본질을 묻는 질의에 "'수사 독립성 보장'과 함께 '검찰 권한 분산'을 꼽았다.
그는 "직접 수사 총량을 좀 줄이면서 검찰의 역량을 소추를 결정하는 데 할애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부 축소에 대한 문제점으로 "금융 범죄나 공직 비리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 윤 총장은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여당 지도부가 날이 갈수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검찰개혁과 검찰개혁 저항이라는 우려를 불식한 것이란 평가다.
현재 여당에서는 이해찬 이인영 박주민 등 여당 지도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국수사와 관련 삼각편대 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 지도부가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씨와 5촌조카 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확대될 경우 여당 의원들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운전기사와 우상호 의원의 측근인 전 보좌관 등 386출신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좌한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도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거나 사업에 관계돼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수사가 확대될 경우 여당 유력 정치인들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염려해 조국 수사에 대해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격으로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