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방위비분담금 '13억 달러' ,, 50% 인상 요구

미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13억 달러, 약 1조5900억원의 분담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60억 달러를 요구하던 것에서 크게 낮춘 것이지만 지난 협정에 비해 50% 이상 인상을 요구한 것이어서 여전히 과다한 요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불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우리 정부를 또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나라들이 우리를 돕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 정부에 13억 달러, 약 1조590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체결한 제10차 협상에서 한국의 분담금 총액, 1조389억원에 비해 50%이상 인상된 금액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7일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13억 달러를 제안했는 지에 대해 "꽤 합리적이고 최종적인 제안"이라고 확인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압박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50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것이지만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의 추가 부담을 또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정책 부차관 후보자도 이날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에 더 크고 더 공평한 비용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