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번째 광주 민중항쟁, 진상조사위 반드시 성과내야

광주 5.18 민중항쟁(정부 명칭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40번째를 맞았다. 

오월 광주의 핏빛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두가지다. 선량한 시민, 학생들에게 총구를 겨눈 발포 책임자와 진압군 출병에 대한 미국의 승인 여부다.   서울의 봄을 맞아 서울역 앞 대학생 시위가 피해를 우려한 회군 결정으로 민주화를 향한 열정과 깃발을 내리지 않은 광주가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광주는 순식간에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둔갑했다.  

세월이 흐르고 민주정부가 수차례 들어섰지만 너도나도 약속했던 진상규명은 미완의 과제다. 실종자와 암매장됐다는 피해자들의 행방은 여전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강산도 4번이 바뀌는 해다. 촛불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또 한번 약속했다.  

2018년 9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월 12일 현판식에서 발표한 '한국민주주의와 인권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과 부족함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도 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1년 3개월이나 걸렸다. 12월 말 518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밝혀낸 성과는 없다. 회의만 9차례 연 것이 실적이라면 실적이다.

혈세가 투입됐고 국민의 염원을 담긴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가보고서로 남겨 다시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광주민중항쟁은 해마다 5월이 되면 형식적인 기념과 추모를 하는 연례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내년에는 달라진 5월이어야 한다. 40년 전 5월 27일 시민군들이 남긴 '살아서 세상에 알리라. 역사를 증언하라'는 마지막 당부, 살아남은 자의 몫을 다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광주에 민주주의란 큰 빛을 지고 있다. 

광주를 기억하고 학살에 가담했던 이들은 적극적 고백과 진상규명 협조에 나서 그동안 마음의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기 바란다.

광주학살 명령자가 누구인 지는 사실상 당사자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 누구인 지는 모두가 아는 진실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적극적인 조사로 반드시 맡겨진 소임을 다해야 한다. 학살명령자에게는 공소시효를 초월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정치적 여건은 그 어느때보다 좋은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180석의 슈퍼여당, 합리주의자인 주호영 씨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영령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유족들이 눈물을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