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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 외력 충돌 조사 때 전문가들 참여 난색"

기사승인 2020.08.02  1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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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수사 논란 이성윤 전 합수단장, 정진웅 합수단 검사 중앙지검에 중용, 416연대 대표는 내인설 옹호 '진실규명 의지' 의심 제기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당시 외력가능성 조사 과정에서 여러 선체공학 관련자들에게 검증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외부 물체 충돌에 대해 공학자라면 다 아는 것인데 난색을 표시하며 나서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선체조사보고서가 내인설로 결론짓는 분위기 속에 진실규명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선조위 조사관의 당시 조사활동 과정에 대한 힘들었던 상황을 털어놓은 것은 처음이다. 

세월호 관련 진실규명 활동가와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지난 7월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원인 워크숍에서 심인환 연구원(당시 선체조사위원장 보좌관 겸 선조위 조사관)은 발제자로 참석해 "자신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했다"며 "당시 외부에 조선 선체공학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거부했다. 다 아는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심 연구원은 "목포에 거치된 세월호 내,외부에 대해 파손 부위와 정도 등을 관측분석한 결과 외부물체와 충돌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당시 활동과정에서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거부했다"고 전했다.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외부충돌 물체가 무엇인 지 정체를 밝히는 게 당시 과제였다는 것이다.

세월호 선조위는 2017년 3월 말부터 2018년 6월까지 활동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직후 구성된 선조위는 선체를 정밀 조사했다.
 
선조위는 2018년 4월13일 선조위 소위원회에서 좌현 핀안정기의 비정상적인 변형의 원인으로 '외력'을 공식조사하기로 의결해 '외력조사팀(외력TF)'이 구성됐고 조사 결과는 선체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열린안으로 내인설과 함께 병기됐다. 당시 외력TF는 외력의 유력한 조사 대상은 잠수함에 맞춰졌다.

그러나 외력충돌 물체의 정체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외력 TF 군관련 조사에 따르면 사고해역에서 당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해군과 한미연합사령부 문의 결과 "미 대사관에 문의하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14년 6월3일 기무사 문건은 침몰원인 부분에 대해 "선체 하부의 긁힘과 파공 등 훼손 부분이 식별 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증가한다"고 적시했다. 기무사가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외부물체 충돌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권 당시 검경합수단은 내인설의 기초가 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재직 당시 맡았던 검경합동수사단은 "세월호가 과적, 중개축, 고박불량, 선박안전관리 부실로 복원력이 나빠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진실규명의 첫 출발은 침몰원인 규명이다. 침몰원인 규명이 제대로 돼야 책임자 처벌도 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와 당시 사고 지점 주변에서 있었던 군사훈련과 잠수함 기동 상황 등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공소시효는 1년도 채남 지 않은 상황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심인환 조사관의 폭로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규명될 경우 사고 책임자가 잠수함 함장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당시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이성윤 합수단장이 검찰국장을 거쳐 중앙지검장으로 발탁, 중용됐고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부장검사(당시 목포지청 합수단 수사 검사)가 중용된 것은 현 정권의 진실규명 의지와 관련돼 아이러니한 대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한편 416연대는 이성윤 전 합수단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이 박근헤 정부 당시 목포지청에 재직하면서 발표한 수사결과인 내인설을 옹호하고 있고 유가족들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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