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추 "人事는 만사' 나르시즘 빠졌나? '문찬석 "이런행태의 인사 언제까지"

기사승인 2020.08.09  19:28:12

공유
default_news_ad1

- 김웅 "애완검사 키운다" ...권력형 비리 수사 검사 좌천, 추미애 페북에 "미친x 염병하네" 분노 댓글도

추미애가 검찰 2차 학살 인사 직후 "인사의 메세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는 전날 "인사가 만사! 맞다"며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한다"며 "애초 특정라인• 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는 검사장 승진인사 원칙은 첫째 검찰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둘째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내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셋째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넷째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SNS 입장은 멋적게 됐다. 자아반성, 나르시즘, 자화자찬도 유분수라는 반응과 조소가 이어지고 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참 이런 형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지"라며 추미애의 인사행태를 지적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등에는 추미애의 '나르시즘' '자기 반성하나' 등 조소섞인 비판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8일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문 지검장은 국내 최초의 금융범죄수사(증권 시세조종) 전문가로 꼽힌다. 초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을 지냈고 시세조종 분야 블랙벨트 1호 인증을 받았다. 다스 사건 수사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문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후배로 현 정권 최고의 신데렐라가 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지난 2월 검찰조직 지시 체계를 흔든다며 비판했다가 윤석열계로 분류돼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됐다. 

문 지검장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까지 발동된 사건이다. 그것도 수사팀이 요구해서 그리된 것인데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힐난했다.

문 지검장은 "그 증거들이 확보되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감옥에 있어야지요. 검사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행태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범죄자를 지금도 법무연수원에 자유로운 상태로 둘 수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성윤 지검장과 휘하의 수사팀의 수사능력과 검사로서의 자질 문제도 거론했다. 문 검사장은 "검사는 참과 거짓을 가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다. 참과 거짓을 바꾸려하는 것은 이미 검사가 아니다. 또한 참과 거짓을 밝힐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검사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좌영길 기자(헤럴드경제 법조팀)도 검찰 인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좌 씨는 "실력있는 검사가 나간다. 인사는 메시지가 된다. ‘소신을 가지지 말고 인사권자에게 충성하라. 이게 검찰개혁이라면, 무엇이 바뀌는 개혁일까. 사람을 내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청산이다. 우리편이냐 아니냐가 기준인 청산"이라고 지적했다.

좌 팀장은 8일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꼬집었다.

좌 팀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특정 라인을 잘 타서 출세하는 현상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인데, 인사 내역을 보면 ‘셀프 디스’에 가깝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합니다. 애초 특정라인·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옳은 얘기다. 그런데 이번 검사장 승진 인사를 보면 ‘이성윤 라인’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대검 부장에 발탁됐다. 반면 이성윤 지검장에게 쓴소리를 던진 문찬석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되면서 사표를 냈다. 이성윤 사단을 만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성하고 계시다"고 반어법을 썼다.

그는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합니다.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입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발탁된 것입니다> 이 문장은 통째로 주술이 안맞는 비문이지만, 추 장관이 온전한 문장을 쓰지 못하는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자.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 학맥, 줄 잘 잡아야 출세하는 현상 사라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이유로 벼락 출세한 인사다. 일선 차장검사도 안해본 검사가 갑자기 검사장이 되더니, 대검 반부패부장-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빅4’로 꼽히던 요직 중 3개를 줄줄이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 20년 이내에 이런 신데렐라 인사는 없었다고 단언한다. 이성윤 지검장의 전문성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오로지 실력이나 전문성 있는 검사라기보다는 줄과 정치적 충성을 통해 출세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합동수사분부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고 현 정권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정권 관련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좌 팀장은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성윤 지검장보다는 나은 커리어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 역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했던 인연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지검장 역시 참여정부 청와대 파견을 나갔던 이력이 있다.

좌 팀장은 추미애의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을 밝힌 것에 대해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정현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 지휘라인이다. 정진웅 부장검사의 ‘뎅기열 입원사진’ 파문 책임자다. 검찰 신뢰를 크게 떨어트린 당사자 중 한 명인데, 검찰개혁이라는 게 누구를 숙청하는 작업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를 중용하자고 하신다면서 이정현 차장검사는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공안부장을 지냈다. 형사부 경력이라고 친다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맡은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윤 라인’으로 검사장이 된 신성식 차장검사는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대검 과학수사1과장, 대검 특별감찰단장이 주요 경력이다. 역시 일반 형사, 공판검사라고 보기 어려운 경력"이라고 추미애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 법무부에서 중용됐던 이종근 차장검사 역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박상기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이었다"고 했다. 

좌 팀장은 이어 여성의 승진 기회? 검사장 승진 6명 중 여성은 한 명 뿐이다. 지역안배를 말하니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라인’ 인사들이 추 장관 부임 이후 대놓고 지역 편중인사하는 광경을 오랜만에 본다"고 했다.

좌 팀장은 "여권을 수사하면 좌천되고, 범죄혐의도 씌운다. 반대로 여권 수사를 찌그러트리면 벼락 출세한다. 이번 인사는 검사들에게 ‘검사로서 소신을 버리고, 인사권자에게 충성하라’는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미친X 염병하네"라는 성난 민심이 담긴 직설적인 분노글이 달리기도 했다.

추미애 인사에 대한 주장에 대해 일침을 가한 좌영길 팀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

<추미애 장관의 ‘셀프 디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특정 라인을 잘 타서 출세하는 현상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인데, 인사 내역을 보면 ‘셀프 디스’에 가깝다.

구체적인 워딩은 다음과 같다.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합니다. 애초 특정라인·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 이번 검사장 승진 인사를 보면 ‘이성윤 라인’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곧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대검 부장에 발탁됐다. 반면 이성윤 지검장에게 쓴소리를 던진 문찬석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되면서 사표를 냈다.
이성윤 사단을 만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성하고 계시다.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합니다.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입니다”

-<언론이~ 발탁된 것입니다> 이 문장은 통째로 주술이 안맞는 비문이지만, 추 장관이 온전한 문장을 쓰지 못하는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자.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특정 학맥, 줄 잘 잡아야 출세하는 현상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이유로 벼락 출세한 인사다. 일선 차장검사도 안해본 검사가 갑자기 검사장이 되더니, 대검 반부패부장-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빅4’로 꼽히던 요직 중 3개를 줄줄이 맡았다. 근 20년 이내에 이런 신데렐라 인사는 없었다고 단언한다. 이성윤 지검장의 전문성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성윤 지검장보다는 나은 커리어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했던 인연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검찰국장에 이어 대검차장을 맡아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차기 총장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 역시 참여정부 청와대 파견을 나갔던 이력이 있다.

“검사장 승진인사원칙은 첫째 검찰개혁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둘째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내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셋째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넷째 우수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이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정현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 지휘라인이다. 정진웅 부장검사의 ‘뎅기열 입원사진’ 파문 책임자다. 이제는 이 사건의 ‘권언유착’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 신뢰를 크게 떨어트린 당사자 중 한 명인데, 검찰개혁이라는 게 누구를 숙청하는 작업은 아닐 것이다.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를 중용하자고 하신다. 이정현 차장검사는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공안부장을 지냈다. 주요 경력은 대검 감찰2과장, 법무부감찰담당관이 꼽히고 형사부 경력이라고 친다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맡은 정도겠다.
‘이성윤 라인’으로 검사장이 된 신성식 차장검사의 프로필을 보자.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대검 과학수사1과장, 대검 특별감찰단장이 주요 경력이다. 역시 일반 형사, 공판검사라고 보기 어려운 경력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 법무부에서 중용됐던 이종근 차장검사 역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박상기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 그만 알아보자.

-여성의 승진 기회? 검사장 승진 6명 중 여성은 한 명 뿐이다. 지역 얘기 꺼내는 거 별로 안좋아하지만, 추 장관이 지역안배를 말하니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라인’ 인사들이 이번에 어떻게 출세했는지 보자. 추 장관 부임 이후 대놓고 지역 편중인사하는 광경을 오랜만에 본다.

“인사의 메세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줄이 유체이탈 화법의 끝이다. 이번 인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검찰 실세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이다.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힘은 인사권에서 나온다. 검찰 인사를 못하는 총장은 당연히 조직 장악력을 잃는다. 반면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에 발탁했던 인사들은 나란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발탁된 인사들이 그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수긍할 검사들도 몇 없을 것이다.

-여권을 수사하면 좌천되고, 범죄혐의도 씌운다. 반대로 여권 수사를 찌그러트리면 벼락 출세한다. 이번 인사는 검사들에게 ‘검사로서 소신을 버리고, 인사권자에게 충성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검찰개혁이 아닌 청산

문찬석 검사장은 언론 프렌들리한 편은 아니다. 다만 검사로서 기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친 윤석열’ 딱지가 붙어서 사실상 좌천됐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러면 또 검사에게 좌천이 어딨냐, 공직자는 어떤 보직이든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줄줄이 날아갈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니라면 그닥 설득력이 없겠다.

문찬석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수사 전문가다. 초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이었고, 시세조종 분야 블랙벨트 1호 인증을 받았다. 문 검사장 이후 다른 검사가 있었는지는 들어보지 못했다. 아마 유일할 듯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데도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명박 수사는 공소시효 문제로 난항에 부딪쳤는데,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장이었던 문 지검장이 다스 경리직원을 추궁해 비자금 덩어리를 찾아냈다.

언제는 적폐청산하라며 무한대의 힘을 실어주더니, 이젠 검찰 적폐라며 내쫓는다.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 사람만 보이고 사건은 보이질 않는다. 검사장을 달 정도면 그래도 어떤 사건을 얼마나 잘 처리했는지 대표적인 사건이 한두개는 있어야 하는데, 그저 누구 라인이고 지역이 어디고 이런 것만 보인다. 오히려 실력있는 검사가 나간다. 인사는 메시지가 된다. ‘소신을 가지지 말고 인사권자에게 충성하라.’ 아마 일선 검사들은 훨씬 크게 체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검찰개혁이라면, 무엇이 바뀌는 개혁일까. 사람을 내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청산이다. 우리편이냐 아니냐가 기준인 청산.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