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길들이기로 변질됐다" 52% vs 잘한다 32%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검찰 길들이기로흐르고 있다는 의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전날(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3차 결과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52%)은 '검찰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전날(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3차 결과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52%)은 '검찰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16%다.

현재 정부가 검찰개혁 명분을 달아 진행하고 있는 검찰 고위직 인사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등 국민 눈에 비쳐지고 있는 모습이 애초 국민이 바랐던 검찰개혁 취지와 동떨어진 채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시도로 비쳐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국민 2명 중 1명 이상 꼴로 나타났다.

검찰 개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 연령층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40대에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거 같다' 45%, '변질되는 거 같다' 48%로 당초 취지에서 변질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검찰 개혁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여론은 올들어 지난 2월 검찰 인사, 전 채널A 기자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과 검언유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31.1%.

가중치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조사의 상세자료는 N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