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현장 간부, 철거민에 모욕 발언 ‘벌금형’ .. 그래도 현장 폭력 계속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5구역 재건축조합이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 강행을 위해 철거민들을 내모는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현대건설 간부급 직원들이 강남구 개포 8단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던 공무원아파트 임대상가 상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도중 철거민 상인들에게 폭언과 모욕 발언을 내뱉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건설 토목팀장 문모 씨가 2018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대부분 여성 등 노약자가 대부분인 전국철거민연합회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 상가 철거민들을 향해 욕설과 성추행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9년 4월 현대건설 문모 팀장에게 약식명령(벌금 70만원)을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현대건설이 공사 중인 강남구 개포동 공무원아파트 부지 재건축 공사과정에서 이 아파트 상가에서 영업하다 철거돼 쫓겨난 상인들에게 폭언과 모욕 발언을 일삼았던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4월 현대건설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 재건축 현장사무소의 문모 팀장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판결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에 비해 재판부가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들에게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을 향해 무자비한 횡포를 일삼도록 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문모 토목팀장은 강남구 일원동 711-1에 위치한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의 재건축 공사를 담당하는 현대건설 직원이고 피해자는 김00는 위 아파트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라고 가해와 피해자 관계를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과 강남구청 등에서 나오는 '알박기'라는 것이 터무니없는 음해에 지나지 않음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문 팀장은 2018년 11월26일 경부터 29일까지 사이에 개포8단지 공사현장 1번 게이트 앞 인도상에서 현대건설 소속 직원 30여명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5명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문 팀장이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재판부는 문 팀장이 "너 재건축되는 거 알고 들어왔잖아, 알박기잖아, 2개월 닭튀기다가, 넌 나쁜 X이야, 너 여기 주동자이지, 너 재산없지, 여기 있는 사람들(공무원연금매장 철거민들) 이용당하고 있어, 입에서 X냄새 나, 저리가"라고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 철대위 위원장 김모 씨를 모욕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문 팀장의 거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12월 13일에는 오전 9시경 공사현장 주변 인도에서 같은 철거민 대책위 동료인 마 모씨(여)와 박 모씨(여) 등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을 가고 있던 피해자 김모 대책위원장을 사진을 찍으면서 뒤따라갔다.

위협감을 느겼다는 김모 대책위원장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자 "냄새나, 씻고 다녀, 더러워"라고 고성을 지르며 모욕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봐주기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또다른 현대건설 현장직원 김 모 관리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 명만 간단하게 약식명령으로 처벌하고 또 한명은 아예 면죄부를 준 것이다. 전철연 측에 따르면 김 부장도 문 팀장과 함께 "술 먹었냐" "알박기다" 등의 모욕적인 막말을 퍼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철연 측에 따르면 김 모 대표는 술을 마시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대기업의 횡포와 현장 직원의 모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다.  

전철연 개포8단지 철거민대책위원회는 문 팀장의 모욕 발언과 폭언 행위를 경찰에 고소한 뒤 관련 내용을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에게 문 팀장 등의 횡포를 알리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이같이 불법을 전횡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과 수사당국의 봐주기 수사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방배5구역에서도 올들어 철거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이 철거민을 향해 가해졌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 현장에서도 올해 5월 11일 철거민에 대한 강제퇴거와 진압과정에서 폭력이 동원됐다. 

재건축조합과 현대건설 측은 법원 결정에 따른 정상적인 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퇴거시도 과정에서 피범벅이 된 부상자가 속출하고 인권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법원 집행관이 나오자 중장비와 용역이 나서 건물 옥상에 있는 세입자와 철거민을 내몰기 위해 다수의 전문용역을 동원해 제압하고 있다. 용역반원들은 사다리차에 장착된 박스에 타고 옥상에 접근했다.

소방차의 물대포 지원으로 옥상의 세입자와 연대지원한 전철연 회원들이 동요하는 틈을 타 옥상 상륙작전을 펴 쇠막대기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발사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세입자와 지원 나온 시민사회단체 전철연 소속 회원들이 접근하는 것을 팬스를 쳐 막고 멀리서 항의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전을 감행했다.

용역들이 무차별적 폭행으로 옥상에서 농성하던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지거나 얼굴 등 곳곳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진행에는 인근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해 고압의 물대포를 발사하기도 했다. .

대한민국은 건물, 토지주들이 상가나 주택을 임대해 세를 받아먹다가 세입자들의 노력으로 상권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건물주들이 재산가치를 독식해 재건축을 할 때는 세입자는 나몰라라 하고 토건족과 건물주들이 한 통속이 돼 명도소송과 법원 집행이 가진 자들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용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얻어맞으면서까지 끝까지 저항하던 세입자들에 대해서만 구속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사업 수주전을 싹쓸이 하다시피한 현대건설은 서초구 반포1.2.4 주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무상이주비 7000만원을 지급한다며 조합원들의 자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사비에  포함하는 치졸한 수주쟁탈전에서 사업권을 따내기도했다는 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원인이 후분양과 건설업체의 고분양가가 원인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직접 용역을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보상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토건족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철연 개포8단지 철거민대책위원회는 현대건설의 공무원아파트 재건축 건축승인과정에서 드러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조작에 대해 수사의뢰(고발)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개포8단지 철대위는 최근 권익위원회에 서초경찰서에 현대건설 측이 24시간 집회신고를 해 시민 사회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방해 행위에 대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민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