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클릭 김종인,,, 기본소득' '4연임 금지' '경제민주화' ...

미래통합당이 당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해 온 것으로 여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야당이 진보적 태도를 취하면서 의제를 선점하게 됐다.

13일 연합뉴스는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의 초안을 단독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정강정책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화두였던 '한국형 기본소득'부터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등 정치 개혁, 경제민주화, 부동산 공급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 기본소득 보장하고 누구나 내집 마련

통합당은 정강정책의 '10대 약속' 중 첫번째 항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항목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적시했다. 기본 소득은 김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한국형 기본소득'이다.

통합당이 이번에 정강정책에 아예 이를 못박고 나선 것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비한 복지 논의에 있어 민주당에 한 발 앞선 의제 선점 효과도 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공교육 질 향상,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도입 등 교육 기회의 평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와 거시 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고 명시했다.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완전히 청산하고 소위 '부모찬스' 특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구현, 저탄소 청정에너지 혁명, 복지사각지대 해소, 양성평등사회의 실질적 구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정치 개혁…국회의원 4연임 제한 추진·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정치개혁에서 눈에 띄는 것이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이다. 다선 의원들의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개혁차원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향후 의원총회,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칠 전망이다..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과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정치개혁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방송통신위 위원 구성 개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및 TV 수신료 폐지 등도 담겼다. 촛불혁명에서 담아낼 만한 개혁요소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청와대도 생각지 못한 바짝 긴장할 만한 내용이다.

사법 영역에서는 사법부가 정치 영역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퇴직 후 일정 기간 정치권 진출을 막고, 전관예우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심재판 확대, 빅데이터 기반 미래형 사법제도 준비 등의 내용도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