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백색테러 고발 수사결과는? ‘상해 및 명예훼손’ 무혐의

드루킹 사건 김동원 씨와 공범으로 기소돼 2심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 김경수 경남지사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천창룡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이하 신참정연대) 대표가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혐의가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의 옷깃을 잡아당긴 것만 기소됐고 해당 단체가 고발한 '폭행'이나 '상해' 등 중요한 사항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또 친여 단체가 대선 부정선거, 문재인 당선무효를 주장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천창룡 대표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고발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나서 백주대낮 백색테러 사건(기동민 의원), 경찰청에 구속 요구(이석현 전 의원)했지만 왜 다른 수사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이 가장 궁금했다.

또 백색테러의 피해자로 지목됐던 김 지사는 정작 경찰과 검찰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만해도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요란했지만 결과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셈이다.

천 대표는 “지난 2018년 8월 10일 05시 20분경 강남역 드루킹 특검피의자 김경수 폭행(항거)사건은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불법 부정(경선)선거 이후 이를 밝히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파괴자 부정(경선)선거 불법가짜 문재인 패거리 집단에 대한 "항거"라고 주장했다.

당시 8월 6일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첫 특검조사를 받은데 이어 9일 두번째 특검 조사를 받고 10일 새벽에 귀가했다.

친문계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김 지사를 걱정하는 당내 인사들은 천 대표를 향해 불리한 언행을 잇달아 내놓았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백색테러 상해’라고 주장하며 사진을 올렸다.

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은 8월 11일 트위터에 천창룡을 구속하라고 경찰청장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을 공지하기도 했다. 당시 이 전 부의장은 경찰청장과 통화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 발 더나가 천창룡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은 친여 성향의 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 등 약 5천여명은 연명으로 김경수 지사에 대해 백색테러를 가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면 당시 김 지사에 대해 천 대표가 한 행동은 실제 상황보다 마녀사냥에 가까웠던 측면이 강하다. 

무엇보다 신 씨 등이 고소한 것과 달리 당사자인 김경수 지사는 천 대표를 고소, 고발하지 않았다. 부상이나 상해를 입었다면 직접 고소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고소하지 않았고 특별히 입장발표도 하지 않았다. 가령 상해를 입었지만 공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일이라 고소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공개 언급이 없었다.

당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김 지사가 연루돼 언론의 관심이 컸던 만큼 동작 하나하나와 순간순간 마다 집중 관심을 받자 주위에서 더 분위기를 띄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면 당시 김 지사에 대해 천 대표가 한 행동은 실제 상황보다 마녀사냥에 가까웠던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천 대표는 말했다.

기동민 의원이 올렸던 사진이나 경찰 수사 과정이나 수사 결과를 보면 여실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상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경수 상해 혐의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해 무혐의로 결론났다.

당시 김 지사는 경찰이 상해 부분이 있는 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김 지사는 경찰 출석이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사건에 대해 피해사실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 대표는 “2018년 기동민 의원이 백색테러를 주장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김경수 지사의 보좌관  페이스북에 올린 김경수 지사의 상해사진은 완전히 다르다”며 “경찰에 김 지사가 한차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개로 신승목 씨 등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신 씨 등은 연명으로 2018년 8월 천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가짜라고 주장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몰아 구속을 촉구하며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2019년 5월 24일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결과적으로 백색테러범으로 몰렸던 것과 달리 김 지사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이다.

천 대표는 김 지사의 옷깃을 잡은 것은 인정했다. 그는 김 지사가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자 이야기 좀 하자고 했는데 그냥 지나쳐 가길래 다가가며 얘기좀 하자며 옷깃을 잡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 폭력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으로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천 씨는 검찰에서 폭력 사주를 받았는 지 의심하고 통신, 금융기록까지 조회를 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했지만 돈을 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왜곡시킨 부분이 있었지만 아무 것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천 대표가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 소송에 나섰던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만난 뒤부터다. 2016년 10월말 대선무효 소송인단에서 함께 할 것을 제안받은 이후 한 전 위원장 등이 박근혜 당선된 18대 대선 소송에 공감해 무효 시위에 동참했다고 한다.

탄핵 촛불집회에도 적극 참여했고 자연스럽게 당시 성남시장으로 광화문 집회에 가장 열심히 나온 이재명 지사와도 인연을 맺었다.

천 대표는 2017년 3월 문재인 이재명 최성 안희정 등 출마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열렸다. 이 때는 이 지사를 응원하고 지지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천 대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경선 조작이 있다고 주장하며 661명이 연명해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사건번호 2017수47)을 2017년 6월 5일 대법원에 냈지만 현재까지 한번도 심리를 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소송은 180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돼있는데 3년 5개월 동안 심리 한 번 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부정경선을 승복했다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천 대표는 4.15 21대 총선이 부정선거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서초동 대법원 앞,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블랙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의 2심 선고 공판 전날(11.5)엔 김 지사가 있는 경남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밤새 올라와 1박2일 집회를 하기도 했다. 1박2일 집회에 앞서 문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했다.

거제도가 고향인 천 대표는 거제시청의 계룡산 골프장 허가 비리의혹에 맞서 투쟁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박근혜 정권에게 골프장 허가의 부당성을 알리는 투쟁을 했다.

그러던 중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고 '박근혜 퇴진운동'을 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경선후보 출마 때는 손가락혁명군으로 이 지사를 응원했다.

이후 이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부정경선 결과에 승복했다고 주장하면서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이후에는 친문계 극렬 지지자, 일명 문빠들이 2018년 지방선거 때 이 지사에 반대하며 천 대표에게 공동행동을 기대하며 접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김경수 구속을 주장하자 문빠들이 다시 천 대표를 멀리하면서 고소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천 대표는 앞으로 기동민 의원과 이석현 전 의원을 포함해 자신을 고소했던 신승목 씨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을 마녀사냥한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대처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모든 부정선거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