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요청 조치 뒤 25일 대검 감찰부가 전격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추미애 조치뒤 하루만인데 감찰부는 조국 전 장관 당시 외부에서 들어간 한동수 부장이 맡고 있다. 임은정 부장검사도 8월 정기인사 이후 원포인트 인사로 대검 감찰본부에 배치됐다.
추 장관 조치에 비판이 고조되자 법무부는 25일 판사 사찰에 개인정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면서도 개인정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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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이 번번이 헛발질을 하면서 이번에도 별 내용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애초부터 추 장관이 사용한 ‘사찰’이란 표현부터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 감찰부가 25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도 우스꽝스런 모양새다.
그가 공개할 수 있는 확인된 증거가 없자 발표 다음날 수사를 통해 증거를 찾아내고자 한 것이어서 앞뒤 분간할 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롭게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수사재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 수사가 서울고검에서 수사 재개를 앞두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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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추가 언급한 개인정보라는 것이 판사가 누구 검사의 형부라는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민주노총 대변인 출신인 노동계 인사인 정호희 씨는 26일 오전 SNS에 “혹시나 해서 알아봤는데 “혹시나 해서 알아봤는데 개인정보라는 게 '담당판사는 모 검사의 형부임'”이라고 공개했다.
정 씨는 '#허탈하다'는 해시태그를 달아 추 장관의 언동에 소회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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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대변인은 "추미애가 적시한 윤석렬 판사 사찰에 경악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면 맘에 안드는 판사들 신상털고 문자폭탄, 댓글테러, 청와대 청원 올린 자들은 모두 수용소로 보내야겠네"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윤 총장 혐의에 경악한다며 국정조사 검토를 거론하면서 민주당내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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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대변인은 김민석 의원이 "판사 사찰 경악, 유신검찰이냐, 긴급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떠들어재낀 기사도 게재했다.
정 전 대변인은 또 판사 문건 작성한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 "직무범위 벗어나지 않은 공판검사 참고자료 활용 목적이었다. 사찰 아니다'고 밝힌 경향신문 기사를 게재하고 "긴글을 다 읽어보았다. 추미애는 자살폭탄을 터트린 거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말을 아껴온 정 전 대변인의 추미애 저격은 계속됐다.
그는 "추미애가 이순신이라고? 그림 나왔잖아. 원균 = 추미애, 이순신 = 윤석열, 선조 = 문재인, 지금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순신이 원균의 모함으로 삭탈관직 당하는 순간이지 다음 장면은 원균은 칠천량에서 대패하고 선조가 이순신을 원직복직시켜 ... 그 다음은 다 아는 바와 같고"라고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맞아 국가가 바람앞에 촛불신세가 된 역사적 교훈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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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미애가 이순신이고 잔 다르크라고? 반문하면서 추미애가 노무현 탄핵 당시 조선일보 톱기사 '노 대통령 탄핵가결, 권한정지'라고 쓰인 1면 제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읽으면서 언론사 카메라취재진에게 보란듯이 읽고 있는 사진도 게재했다.
정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와 묵언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에 암묵적 동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2.12 때 최규하 같지 않아? 작금 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 어허 ~ 무엄하다"라고 꼬집었다.
정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 추미애 발표 전 윤석렬 징계 등 보고받아, 별도 언급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보고를 받는 반부패 청와대 회의 장면 사진도 게재했다.
정 전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결국,, 끝내 ,,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고 적은 문 대통령의 2013년 9월 13일자 트윗을 리트윗했다. 이 당시 문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 시절이었고 해당 트윗에는 친문 지지자들이 처벌될까봐 지금처럼 악성 댓글은 달 생각도 못하고 그저 벌벌 떨면서 '무섭다', '떨린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의원님이 나서야 할 때 아니냐는 댓글을 이어달았다.
정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무섭다. 정말..."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는 공개돼야 하는데 정 씨의 공개가 사실로 확인되면 추 장관은 타격이 불가피하고 법무부도 곤란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동근 honamgd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