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폭행] 택시 블랙박스 '정상 작동' ,,서초서, 현대차 본사 앞 집회자 현수막 훼손 도난 사건도 시간끌다 미제사건으로 ‘수사종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수사 논란 속에 객관적 증거가 될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 당일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경찰이 개포8 철거대책위원회와 기아차 내부고발자 등 현대자동차 본사 앞 집회자의 현수막 훼손, 도난사건을 시간만 끌다가 수사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권의 유력 인사 봐주기 수사 의혹에 더해 재벌그룹 봐주기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상황을 보여줄 유일한 객관적 증거인 블랙박스 칩(메모리카드)에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당시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는 사건 당시 영상이 없는 것이 기계 고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장한평역 인근 블랙박스 업체를 찾았는데 블랙박스는 정상으로 작동했다.  

택시 기사는 "업체 직원이 확인한 결과 녹화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며 "기계에 이상이 없다면 메모리카드 자체 결함이나 카드를 기계에서 넣고 빼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모리카드가 복구되면 사건 당시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용구 차관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경위에 대해 국회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달 8일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담당 형사에게 전화로 "원만히 합의해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택시기사와 담당 형사가 만나 조사를 받은 것은 8일이 아닌 9일이었다.
택시기사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지난 달 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신을 찾아와 합의했고 9일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9일 조사 과정에서 합의 여부를 물었고 택시기사는 이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당시 택시기사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글을 쓰고 지장을 찍었다. 별도로 처벌불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조사받던 날 이용구 차관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 차관은 경찰에 출석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처벌 불원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 서초경찰서 이 뿐 만이 아니다 = 서초경찰서는 본지 취재 결과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앞에서 개포8단지 철거대책위원회의 집회 현수막 훼손과 절취 신고 사건을 소극적인 수사로 시간을 끌다 결국 재벌 봐주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앞에서 집회자인 개포8단지 철대위와 기아차 내부고발자의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훼손,도난된 사건 20여 건에 대해 부실 수사와 봐주기한 의혹을 사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감시카메라(CCTV)영상이 흐려서 보이지 않는다' '현수막을 훼손하는 무리들이 영상에 또렷하게 보이지만 그 이후 도망가는 방향에 CCTV가 없어서 '수사 종결한다'고 통보했다.

내사 종결 통보 이유를 보면 경찰이 맞는 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개포8단지 상가 철거민의  현수막을 칼로 난도질했지만 경찰은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재생이 되지 않는다' '영상이 흐려서 차를 타고 현수막 13점을 칼로 긋고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를 들어 수사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현대자동차그룹 측에서 고소,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해 형사 입건한 사례가 여러 건인 것과 비교하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고용한 보안 용역들이 대법원 판결을 위반하면서 집회 주최자들의 집회 장소를 차지해 집회 시위를 방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초경찰서에 현대차그룹의 집회방해 알박기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한 지 1년이 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다. 

기아차 내부고발자의 현수막 훼손사건 수사종결 통보

시민단체들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고 있지만 서초경찰서는 수사에서 손을 놓다시피하면서 그동안 경찰이 CCTV를 이용한 높은 '범인검거율'을 비웃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집회 주최자들은 경찰의 미온적 수사에 답답해하면서 경찰에 아무리 고발,고소를 해도 단 한 건도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를 얻지 못하자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하던 것을 검찰청으로 직접 고발과 진정으로 바꾸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허사다. 집회자들은 "검찰에서 다시 서초경찰서로 수사 지시를 내리기에 결과는 똑같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인근 수서경찰서에서는 CCTV를 통해 검거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개포8단지상가 철거민들의 현수막을 칠흙같이 어두운 밤에 인적도 없어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CCTV를 이용해 범인의 동선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경찰서의 무성의한 수사 태도와 크게 비교된다. 

개포8단지상가 철대위 김모 위원장은 "수서경찰서 관할지역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공사현장 주변에서도 현수막 손괴, 도난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단 한 건도 미제로 남은 적은 없었고 캄캄한 새벽에 일반인이 보기엔 피의자의 실루엣만 보인 사건도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초경찰서의 수사 의지를 보면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유착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찰의 재벌 봐주기성 수사를 보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양재동 현대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이 수십 건에 달하지만 단 한 건도 피의자 특정을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이제는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면 사회적 약자들은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과 직원들은 사무실 안에서 포커게임을 하는 직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큰 소리로 말을 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장면이 현대차 사옥 앞에 설치된 현수막 훼손, 도난신고를 했던 집회 측 관계자들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물의를 빚은 형사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현대차그룹 측이 고용한 보안 용역들이 대법원 판결을 위반하면서 집회 주최자들의 집회 장소를 차지하고 집회 시위를 방해하고 있지만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회 주최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 2018년 5월 서초경찰서장에게 알박기 집회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한 권고도 소용이 없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현대자동차그룹 측에서 고소,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해 형사 입건한 사례가 여러 건으로 알려졌다. 경찰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에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