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대위 “문재인 정권은 피해자 피눈물 안보이나, 이재용 사면 반대한다”

삼성 피해자공동대책위가 14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움직임을 비판하고 가석방을 하면 안된다고 반대했다.

과천철거민대책위원회, 암보험피해자대책위 소속 회원과 정의당, 헬조선대책위, 평등노동자와 참여연대 민생위,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사면이나 가석방을 거론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삼성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가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석방 검토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할 경우 촛불시민들이 횃불을 들어 문재인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재벌과 친밀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기대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도 정권 말기가 되면서 친삼성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재계와 보수 언론, 일부 종교계,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주장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몰이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들의 청와대 회동 결과와 여당 대표의 가석방 언급을 통해 이재용 사면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세우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던 공약을 제대로 지켜 이 나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을 삼성피해자들은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공대위는 강한 경제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뇌물 수수로 15년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1심에서 징역 5년 형만 받았으며, 재판과정에서의 준법감시위 설치 등 법경유착으로 이마저 2년 6월로 절반 가량 깎이는 등 이미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첫 발언에는 대한항공 회항 사건 당시 기내 사무장 출신인 박창진 정의당 부대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박 부대표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재벌의 갑질을 겪었다. 삼성 재벌로 인한 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수가 적지만 우리 정의당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이재용의 범죄가 늘어나 형량도 그만큼 더 커져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을 불러놓고 이재용 사면을 위해 밑자락을 깔고 국민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 대표는 법원판사들의 형량 봐주기도 거론했다. 

허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지급한 80억에 대해 30억만 뇌물이고 나머지 50억은 강제로 뜯긴 것이란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 이재용을 봐주기 했다”며 “이는 뇌물액수가 50억 이상이면 징역 5년이상이어서 이를 피하고자 30억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을 2년 6개월로 낮춘 바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이재용은 최근 마역 프로포폴을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비판하면서 범죄가 누적돼 형량이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헬조선 변혁 전국추진위원회' 지도위원은 "문재인 정권은 삼성의공장에 가서 우리 삼성이라고 했다. 기자가 우리 삼성이라고 해도되느냐고 하자 경제는 경제고 재판은 재판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경제는 재판이다'고 말을 바꿨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범계가 누구냐, 법무부장관이 당 대표의 가석방 발언을 지지한다"며 "이재용 사면건의는 장관의 권한이라고 한다"면서 "이런 게 문재인 정권이다. 이재용을 석방하면 우리는 박근혜를 끌어내렸듯이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발언자로 나선 과천철대위 방승아 위원장은 17년간 삼성과 맞서 싸우며 겪은 고통을 가감없이 토해냈다.

방 위원장은 “삼성은 아무런 대책없이 경찰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과태료 한 번 내본적 없이 살아온 상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철거민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해 일부 회원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투쟁마저 접고 시골에 내려가 살고 있다”고 폭력성을 고발했다.

방 위원장은 과천 철거민들은 10원 하나, 짐 하나 건지지도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날 때 삼성은 과천에 래미안을 브랜드로 만들고 큰 돈을 벌어갔다고 성토했다.

방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당시, 경찰은 집회 때 피켓들고 움직이기 힘들다며 피켓 보관소도 설치해 도와주고 음료수도 주는 등 세상이 달라졌구나 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고 기대했다. 그런데 정권 말기가 되니까 태도가 싹 바뀌었다  우리가 왜 나왔나. 악질 범죄자 이재용을 내보내기로 해서 급하게 달려왔다고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지만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17년간 대통령이 3명이 바뀌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삼재 보암모 공동대표는 “저 자신 암 환자다. 삼성은 암 환자들이 소파에 의지해 잠을 자고 겨우 화장실 가는 것만 허용하며 암 환자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삼성에 500일 넘게 환자들을 방치하고 있다. 삼성은 약관을 마음대로 바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삼성의 부도덕함을 지적했다.

보암모 측은 "암 환자들이 삼성 서초사옥 내에 폐쇄된 고객센터에서 수년째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갇혀있는 상황은 외면한 채 이재용 부회장은 수술했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고 보험가입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사회기여 생색을 내면서 여론관리하며 수주일 동안 병원에 가있었다"고 비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암보험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실천을 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건강을 살피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의 과잉대응과 회견 방해 논란도 일어났다. 회견 도중에 근무 중인 경찰이 채증을 하겠다고 통보하자 회견 참석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참석자들은 채증 통보에 대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는 자세를 청와대나 이재용 범죄에 대해서부터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민생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민주경찰 구현을 위해 건의도 하고 조언도 했다. 그런데오늘 여기와보니 민주경찰과 거리가 멀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방역지침도 지키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오히려 수십명의 경찰이 모여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거론하면서 이재용 사면, 가석방을 운운하지 말라"면서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공약한 경제인 범죄에 대해 사면은 없다고 한 발언만 지키면 된다. 다른 생각은 말라. 국민을 팔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삼성 관련 사안이라서인지 경찰의 간섭과 통제가 중간중간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경찰과 기자회견 참석자 간에 언쟁이 벌어졌다.

본지가 취재를 위해 가는 도중은 물론, 사진 촬영 중간에도 경찰의 간섭이 있어 취재방해, 언론자유 침해 행위라고 통보한 뒤에야 간섭이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