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당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28명 이상 학급은 전국 초중고 전체 학급 중 40,439학급(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가 17,481학급(43.2%)으로 가장 심각했고 다음은 서울시가 4,700학급(11.6%)으로 심각했다.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국에 18,232학급(8.4%)이나 됐다.
또한 ‘전국 지자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27.4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오산시(26.9명), 용인시(26.9명), 김포시(26.9명)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전국 상위 10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가 경기도이고, 이 중 화성시, 오산시, 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제때 신설하지 않으면 수 백 명의 입주 학생은 먼 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생기고 인근 학교 학생도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학부모, 학생, 교사 등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재정투자 확대 ▲중투심사 횟수 증가(연 3회→4회) ▲중투심사제도 완화(학급당 학생 수 설립 기준 33명→28명)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신설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과밀학교는 교실을 증축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 시대 최고의 학교 방역이고 미래교육의 필수다”라며 “교육당국이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만큼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 국회-교육부 장관-교육감-지자체장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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