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사퇴가 옳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인 신평 변호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퇴 요구의 이유는 성매매 사실이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자체가 선대위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퇴 요구 이유는 적군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국민의힘 대표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편향된 태도로, 심지어 허위사실 유포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진보진영을 위해 노력해온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가 지금 이 대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공세를 펴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보의 페미니즘을 활발하게 주장해온 그 숱한 여성단체, 여당의 여성국회의원들 모두 성매매나 성접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이 의도된 침묵은 이 대표에 대한 호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접대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정문란의 혐의이다"며 "가세연의 폭로 후 이 대표가 보인 첫 반응은, 자료 전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것은 가세연에게 “네가 가진 무기를 전부 내놓아라.”고 하는 것인데, 엉뚱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가세연이 이를 받아, 모 일시에 성상납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간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답을 내놓으라고 독촉하나, 이에 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그러면서 가세연을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고, 뛰쳐나온 중앙선대위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서둘러 발표한다. 이런 대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가세연의 폭로가 과연 궁극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제쳐두고, 폭로의 기반이 되는 사실은 대체로 진실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나는 폭로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대표는 당대표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폭로사실이 진실한 경우'와 '폭로사실이 허위인 경우'로 나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선 폭로가 진실일 경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성접대에 관해 우호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광범하게 퍼져있다. 자타칭 지식인이라는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경찰관, 검사, 판사들 중에서도 “남자의 아랫도리 일을 발설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는 관념에 젖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법률은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고, 나아가 성접대는 성매매에 부가하여 뇌물죄나 다른 범죄구성요건에 함께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공직자 더욱이 제1야당의 대표라는 막중한 공직자는 법률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법적으로 보아, 이 대표의 혐의보다는 훨씬 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이를 사죄했다. 어쩌면 이 대표는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가세연은 거꾸로 이 대표는 무고로 고소하여 진흙탕의 법적 공방의 장으로 유도될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 법적 공방에서 이 대표는 성매매, 성접대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많은 경찰, 검사, 판사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퇴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가능한 한 적게 손상시키며 연명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불과 두달 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는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큰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가 낡고 오염된 정치판을 개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이 남겨놓은 위대한 레거시(legacy)는 극적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과연 이런 결과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치사하고 무책임하게 법적 공방에 매달릴 것인가"라고 물었다.
신 변호사는 '폭로사실이 허위인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허위일 경우 "그럼에도 이 대표는 사퇴함이 마땅하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자신의 일로 야당 측이 벌일 선거캠페인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업 병풍사건’ 이래 온갖 편향된 태도로, 심지어 허위사실 유포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진보진영을 위해 노력해온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매체가 지금 이 대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공세를 펴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보의 페미니즘을 활발하게 주장해온 그 숱한 여성단체, 여당의 여성국회의원들 모두 성매매나 성접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이 의도된 침묵은 이 대표에 대한 호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진보 진영의 선택적 침묵을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적군의 도움을 받는 장수가 어찌 아군의 장수로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 이 대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동안의 처신에 대해 이렇게나 큰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이며 깨끗이 사퇴함이 옳다"고 역설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폭로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이 대표는 지금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당장은 아쉽고 불안해도 이렇게 솔직하고 신속한 결말을 지어야 그에게 정치적 장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진퇴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줄 때, 병들고 부패한 한국 정치판을 개혁하려는 그의 등장과 개혁이 남긴 창대한 유산을 보존할 수 있다. 또 제2, 제3의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봉균 kebik@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