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논 사면서 벼농사" 윤 장모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삽질’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현안 TF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갑)과 밭(전)을 오인해 잘못 발표해 망신살을 샀다.

농지 취득신고서에 밭으로 돼있는데 벼농사를 지었다며 농지법 위반과 불법취득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논(갑)과 밭(전)을 혼동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최씨의 농지경영계획서에는 최씨가 답에 벼농사를 짓겠다고 맞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현안대응TF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05년 양평군 농지를 매입하면서 지목이 '밭'에 벼농사를 짓겠다고 했다며 논밭도 구분못하는 투기라며 불법 농지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실은 민주당 선대위가 한자인 밭전과 논답을 구분못한 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알면서도 아니면 말고 우선 질러보자식으로 그런건지, 무식해서 그런건지 공당이 공당의 후보를 허위고 흠집내려했다는 비난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이 대선 공헌도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연 공염불로 끝날 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 후보 공격을 위해 처가의 장모 관련 사항을 끌어들이고 있다. 후보에 대한 꺼리를 찾지 못하자 처가 문제를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정을 파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최씨가 공흥지구 인근에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8일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 씨가 2005년 12월 양평읍 백안리 농지 2필지 3천341㎡(약1천10평)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재배 예정 작물은 '벼'로, 농지 취득목적은'농업경영', 영농 여부에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각각 기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씨는 답(밭)인 해당 농지에 논 작물인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했다"며 "전(논)과 답(밭)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지법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한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기 TF 단장은 "밭에서 쌀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할 정도로 농사에 무지한 최 씨가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TF는 또 이 농지가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공흥지구와 200m 거리라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은 최은순의 백안리농지 매입과 백안리 인근에서 벌어진 공흥지구 개발 의혹 간의 연관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과 밭도 구분하지 못하는 최씨가 공흥지구와 멀지 않은 곳에 농지를 산 것은 투기 목적이고 농지법 위반이란 점을 알려효과를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답과 전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혼동을 한 것은 민주당으로 의욕이 앞서 꼼꼼하게 팩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논을 뜻하는 '답'과 밭을 뜻하는 '전'을 혼동한 것을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보도자료 수정본을 다시 게시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의 빈축을 샀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달려드는 민주당의 경박함과 몰염치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 인사들의 냉소도 이어졌다. 한 웅 변호사는 냉소를 보냈다. 한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ㅍㅎㅎㅎ(푸하하하) 선거유세가 아니라 그냥 코메디를 해라! 밭 田과 논 畓도 모르는 거뜰(것들)이 무슨 집권여당이냐?"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낸 정호희 씨는 "전(논)과 답(밭)도 구분하지 못한 것" 밭 전, 논 답 아닌가? 행정용어는 다른가?"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슬쩍 삭제하고 이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문제는 댓글 여론조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사에 민주당이 처음 발표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쓴 연합뉴스발 기사에는 다음 포털에서 윤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이 1700개 넘게 달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선대위 단톡방에 댓글 달기를 하고 있다. 특히 댓글 달기에는 공무원까지 참여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은 물론 댓글 조작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 선대위 대전환 선대위 댓글달기 단톡방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댓글 달기 시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단톡방에는 1250여명이 들어가 있다. 

댓글 달기가 매크로로 진행된 드루킹 여론조작보다 규모는 작지만 드루킹 사건이 친문계 지지자로 이뤄진 민간차원이었다면 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답 한자도 모르는 무식함 때문인 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그런 것인 지 몰라도 공당의 네거티브가 허위를 근거로 한 것이란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의 댓글 달기에 단톡방 참여자가 댓글을 달았다면 결과적으로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한 꼴이어서 공당답지 못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격적인 혁신과 선대위 쇄신을 위해 실무진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무관용 즉각 징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