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옛 한국통신) 경영진이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 넘게 불법 후원한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KT 구현모 대표는 불법 카드깡과 불법 후원으로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사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주변에서는 연임 도전을 위해 시간벌기 아니냐는 의심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
KT 경영진은 상품권을 되파는 '상품권 깡'으로 11억5,000만 원을 챙겨 이중 일부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 경영진은 국회의원들을 등급별로 나눠 1인당 최대 1천만 원 이상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노동계, 시민사회, KT 새노조 등은 구 대표가 연임을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변호사모임, 약탈경제반대행동, KT새노조 등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동 법원 앞에서 "상품권깡 쪼개기 후원 청탁뇌물 공정신속 판결하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KT는 공기업인 한국통신으로 탄생해 국민혈세로 설립됐고 혈세로 기간시설과 통신선, 전봇대 등 인프라가 모두 혈세투입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외환위기(IMF)를 전후해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민영화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여서 KT의 가치나 운영상 과오는 국민의 주머니를 축내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대주주가 국민연금인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인 KT가 혈세 수억 원을 로비용으로 갖다 바쳤다며 KT경영진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KT는 국회에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상주시키며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원 동향과 입법 등 로비성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나중에 국회의원 명단을 알게 돼서 그 사람들까지 해서 나중에 뇌물 수수로 국회의원들 그 모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를 받게 될 국회의원이 3명중 1명 꼴인 셈이어서 여당이 검수완박에 몰입하는 것도 묘하게 겹친다.
특히 해외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한 반면, 국내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구현모 대표이사 스스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로써 합계 630만 달러, 약 76억 원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면서 국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며 연임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로 서민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KT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고, 사실상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윤리 경영'을 내건 KT가 정작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전 국민적 피해 확산에도 묵묵부답인 상황으로 내부 감사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한해 8천억 원 가까운 것이다.
국민기업,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말 뿐인 윤리경영과 혈세낭비 논란까지 KT의 현주소다.
윤태균 taegyun@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