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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본시장 교란 서민울린 디스커버리 펀드 기업은행장 등 책임자 엄단해야

기사승인 2022.04.29  1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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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쓰 .... 헤지펀드로 불리는 악성 사모펀드 이름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정은보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사모펀드 CEO들을 불러 "사모펀드(PEF) 전반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아직 남아있고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돼 인수기업에 대한 과도한 인력 구조조정, 수익모델 위주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PEF) 대표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모펀드가 과도한 이익 추구로 서민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감안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사모펀드가 서민들에게 끼친 해악때문이다.

사모펀드협의회는 불량과 사기성 농후한 헤지펀드 운용사 탓에 사기, 기업사냥꾼이란 오명을 쓴 사모펀드는 명칭을 바꿔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기도 했다.

사모협의회는 지난해 3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관운용사모펀드(PEF)로 명칭이 바뀌고 'PEF협의회'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검은 유령이 서민들에게 안겨준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단기 수익증대를 위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옥석을 가리지 않고 판매에만 혈안이 돼 고객을 봉으로 삼았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판매경쟁을 벌인 사모펀드 이름이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위기에 빠진 기업에게 구조조정을 위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된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채 악성 사모펀드가 득세하면서 피해자만 양산한 채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현 정부 아래서 활성화된 사모펀드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것이다.

사모펀드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유달리 대형 사모펀드가 환매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피해자가 양산됐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판매금융기관 책임자들은 아직까지 누구하나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판매사인 금융기관들이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고수익만 홍보하며고 판매에만 집중해 고객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사기판매에 해당한다며 전액 피해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피해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금융기관은 본인 과실률을 들어 전액 배상이 불가하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물론 판매처인 금융기관의 주장처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한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게 일견 타당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금융자본 시장에서 성실과 신의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상품판매로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선량한 고객에게 감언이설로 상품을 권하고 판매했다면 전적으로 사기판매에 해당하고 책임있는 금융기관의 자세라는 게 중론이다.

사기성 펀드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까지 사모펀드 판매 대열에 뛰어들었다.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설립된 은행 설립 취지를 넘어 정권 실세의 동생이 돈벌이에 나선 투기성 사모펀드에 서민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의 창설자인 장하원 대표가 청와대 실세로 알려진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친동생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던 디스커버리 사모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고 많은 상품 중 디스커버리만 집중적으로 판매해 오래되지 않은 신설 펀드회사의 상품을 취급했다는 것은 실세 집안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의심을 짙게 한다. 

사모펀드시장은 친여성향 인사들이 헤지펀드에 대거 뛰어들었고 급기야는 청와대까지 투자열풍이 불어닥쳤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조국 서울대교수까지 투자했을 만큼 현 정권 인사들이 대거 뛰어들었을 정도다. 권력층의 투자는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청렴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이들은 이익을 얻지만 일반 투자가들은 쪽박을 찬다. 

공교롭게도 추미애는 현 정권의 법무부장관 시절 고도의 경제범죄인 사모펀드와 증권범죄를 전담수사하는 남부지검 합동 수사단을 해체했다. 당연히 범죄를 은폐해주려한다는 의심을 샀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임에도 헤지펀드인 디스커버리사모펀드를 적극 판매했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판매한 것은 정치적 비리 의혹을 낳고 있다. 

디스커버리사모펀드의 운용사는 장하성 주중국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씨다.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사모펀드를 판매계약할 당시 장하성 대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장 실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경제수석을 맡고 있었다. 디스커버리사모펀드가 문제가 드러나자 윤 수석은 기업은행장으로 임명됐다.

커넥션 의심을 살 수도 있음에도 사고를 낸 은행의 장으로 취임했다. 윤 행장은 임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다.

취임 당시 노조의 반발에 부닥쳤지만 노조를 달래 취임한 뒤 정작 고객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금융권에 뿌리깊은 적폐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적폐를 제거하고 들어선 촛불정부가 그 자신 신적폐가 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은행은 권력자의 동생이 운영한 사기성 사모펀드를 이용해 이익을 챙겼고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고 있다.

수사당국은 뒤늦게 헤지펀드인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자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은행장 교체와 책임자 처벌, 사모펀드 판매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벌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는 고객들이 예치한 돈으로 피해 보상을 할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와 책임자들의 재산등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고객의 예치금으로 준다면 또다른 고객들의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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