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적자 누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일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전격 연기했다.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서민고통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즉각적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한전의 자구노력과 자성을 주문하며 내린 결정이다.
앞서 한전은 6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최근 내놓고 지난 16일에는 산업부와 기재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고 전기요금 인상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께 소상하게 알리고 요금을 올려야 하면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전은 사상 최대 적자에도 임원들은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받아왔다. 이런 성과급을 반납하라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가 연기된 데 대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면서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지체없이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요.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요"라고 반문하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한전은 당초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발표한다는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이날 정부의 통보는 당초 예상과 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전날(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제한적이지만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시사해 한전은 3분기에는 조정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하루만에 한전을 질타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추 부총리는 매주 물가동향을 점검,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에 방점이 실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되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고,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재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은 지난 1분기 조정단가는 14.8원, 2분기는 33.8원이었지만 모두 동결됐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다.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은 앞서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한전의 자구계획은 역부족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 7,86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로 불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제한적인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시사해 3분기에는 조정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도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통보하면서 "늦어도 이번 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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