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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통령 재가 없이 인사 발표, 중대한 국기문란"

기사승인 2022.06.24  0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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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3일) 있었던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격앙된 어조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했다. 이번 인사 번복 소동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혹은 자진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에서 “청장의 역할과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은 마쳤다”며 “행안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고 못 박자 경찰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 일각에선 “김창룡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찰 사이에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으로 경찰을 농락했다”는 반발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국기 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했는데, (경찰의)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인다. (번복)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겠다”며 경찰 내부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날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가 "행안부가 (최종본을) 잘못 보냈다"고 해명 내용을 또 바꿨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 이 사달이 났다"고 경찰과 다른 설명을 한 상황이었다.

이 장관은 이번 논란에 대해 “치안정책관은 (인사안을 보내며 인사비서관실에) 확인하라고 했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앞으론 대통령 결재 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찰의 '과오'를 꼬집은 만큼 공직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경위 파악과 책임자 징계 등을 위한 감찰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안팎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불거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경찰국 설치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 전담 부서 설치의 당위성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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