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영빈관 용도로 878억원의 신축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광상품 개발에도 1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빈관 예산 편성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설명하면서 기존에 있는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는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에 99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 28억5천만원에서 249% 증가한 규모다.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사비로 51억2천만원, 안내센터 및 전시공간 구성에 3억8천만원, 기타 운영비 16억원 등 인프라 공사에만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문체부는 이 예산에 대해 "청와대 권역 관광 자원화의 일환으로 사랑채를 종합안내센터로 재개편하고,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와 홍보·마케팅비가 필요해 증액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새로 편성해 48억원을 순증했다.
또 국립극장 운영사업 예산 중 '청와대 야외공연'도 신설해 5억원을 책정했다. 청와대 관련 예산으로만 152억7천만원을 편성한 것이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고, 국민들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경제 삼중고에 시달리는 민생 위기 상황인데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도 모자라 멀쩡한 청와대에 또 150억원 이상을 혈세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영빈관 기능의 대통령집무실 부속시설 신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에서 불필요한 국가 소유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공공청사나 관사 준공 비용으로 사용한다.
대통령실은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예산 878억원을 책정하고 사업기간 2년, 시행주체 대통령비서실로 했다.
사업 목적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사업 근거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거라고 적시했다.
사업 수혜자는 '국민'이며, 외빈 접견장 마련을 통한 국격 제고, 행사장 임차 예산 절감 등이 기대효과로 제시됐다.
내년 497억 4,600만 원, 2년 뒤 381억 1,700만 원 등 총 878억 6,300만 원이 책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은 기본조사설계비 21억여 원, 실시설계비 22억 5천여만 원, 공사비 432억 원 등이다.
짧은 시간내에 끝내기 위해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과 예타 지침에 따라 공공청사는 면제 대상이란 이유로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설명하면서 기존에 있는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