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심사 개입 방통위 국장 두번째 영장심사 끝 구속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두 차례 구속영장 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일 방통위 양 모 국장을 불러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양 국장과 공범인 방통위 차 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고 양 국장의 영장은 구속할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31일 차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 국장에 대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