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배상 논란] 일 과거 사과 최소 50차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수상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외교 조공외교라고 비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과거 수십차례 사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사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는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거 정부에 여러차례 있었다. 이번 회담에서도 기시다 수상은 1998년 일·한 공동선언(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일본내 일각에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를 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극우세력이 하는 행태를 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이 퍼주기 외교, 굴욕외교라며 일본 정계를 비판하기보다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매몰되고 있다.

한국의 태극기부대와 같은 극우 일각에서는 독도, 위안부,강제징용, 신사참배 등 역사왜곡 행태가 나오고 있지만 보통의 상식있는 일본 국민과는 괴리돼 있다. 

현재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을 계승했다고 보기에 어렵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억지 주장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당시 여야는 모두가 환영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오부치 수상의 사과를 받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궤변대로라면 DJ는 국익을 팔고 오부치의 사과를 구걸한게 된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우리의 바다를 내주는 '한일공동어로수역'과 '일본 문화개방'을 약속했다. 당시 야당 등은 DJ의 고민에 찬 결단으로 이해했다. 

2015년 8월 하토야마 일본 전 수상이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열사들이 투옥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현장을 둘러보고 추모, 헌화했다. 이혜훈 유관순기념사업회장이 무릎을 꿇고 추모하는 동작을 조언하고 있는 장면.

2015년 8월12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일제치하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린 서대문형무소를 전격 방문해 독립운동열사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 추모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유관순기념사업회장인 이혜훈 전 의원 등의 안내를 받고 유관순 열사가 수감됐던 여옥사 등을 살펴봤다.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민주당의 주장과 진보진영 일각의 논리가 저차원적 선동 수준에 불과해 반일감정 자극에 그쳐 중요한 설득력과 논리가 떨어지는 뇌피셜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대 사과 사례를 보면 해방 이후 일본 정부의 첫 유감 표현은 1960년 고사카 젠타로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해 "과거 관계는 유감"이라고 했던 발언 이후 최소 50차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방한해 "불행한 역사를 엄숙히 받아들인다"며 총리 자격 첫 유감을 표했다.

1984년에는 히로히토 전 일왕은 "불행한 과거는 유감이다,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범의 최고 책임자인 일왕의 유감 표명으로는 히로히토가 처음으로 이후 일왕의 사과가 이어지는 시발점이 됐다. 

이후로도 이어진 일왕과 총리 자격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최소 53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수상은 2015년 8월12일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무릎을 꿇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에 저항하다 투옥되거나 목숨을 잃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린 곳이다. 하토야마 전 수상은 당시 독립운동열사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 추모했다. 또 유관순기념사업회장인 이혜훈 전 의원 등의 안내를 받고 유관순 열사가 수감됐던 여옥사 등을 살펴보기도 했다. 

또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예를 갖추고 과거에 대해 사죄했다.

그러나 사과나 유감 표명을 했던 당사자인 아베 전 총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역사 왜곡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07년 3월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증명할 증인이나 증거는 없다며 왜곡 발언을 하기도 했다가 한달만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그해 4월 "20세기는 많은 인권 침해가 있었던 시기이고 일본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다 집권 2기인 2013년 4월에는 식민 지배를 사과하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기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그해 4월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듬해 또 사과하며 계승의 뜻을 나타냈다.

아베 전 총리는 2014년 2월에는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 그런 인식은 아베 내각도 마찬가지"라고 과거사를 인정했다. 

2015년 4월에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동시에 군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함께 썼다. 당시 아베 전 총리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에 사과했지만 인신매매 표현이 문제가 됐다.

사과와 유감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역대 정부에서 여러차례 나왔다. 다만 일본내 극우 성향의 정치인 사이에서 역사왜곡 발언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독도문제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변함없는 한국 영토로 일본 일각의 주장은 주장에 불과한 수준이다.

민주당과 국내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주장을 위한 억지 논리에 가까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제3차 한일정상회담 규탄 대회에 민주당과 민주노총, 시민단체가 총력 집중하고도 집회 참가인원은 5,000여명 정도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