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가 부풀려 전세사기 감정평가사 3명 징계

감정가를 부풀려 전세사기 피해에 일조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행정제재가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와 관련 감정가를 부풀린 감정평가사에 대해 처음으로 3명을 징계 의결했다. 징계 처분은 업무정지와 행정지도 처분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로 5년간 보증사고가 난 감정평가서를 전수조사하고 징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하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령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