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다더니' 증거 소개하니 '고래고래', 국민 합법적 알권리 방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로 인해 제안설명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준비한 이 대표의 혐의내용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 출석해 증거가 없다고 말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앵무새처럼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관련 사업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혼자 벌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 진행과 관련 홍보 보도자료에는 이 대표의 뜻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사상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장을 신설한 바 있다. <사진은 SNS에 올라온 당시 보도자료>

이날 박주민 의원은 "수백차례 압수수색을 하고도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언론취재를 통해 혐의 내용이 전해지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는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을 해왔다.

이날 한 장관은 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동의 요청을 하면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의무 이행에 나섰다. 법에 따른 것으로 누구도 막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국민은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합법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민주당 소수 몇몇 의원의 억지 주장과 고성으로 한 장관의 발언을 중간중간 끊겼다. 국민의 알권리가 입법기관의 함량미달자들에 의해 침해받되는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청할 의무가 있다. 제발 소리지르지 말라"고 제지했지만 아랑곳 하지 않았다. 초등학생 수준도 안되는 수준을 고스란히 생중계로 접해야 했다.

이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주인공들은 처럼회 소속들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러차례 주의를 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진표 의장은 전날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설명을 하도록 했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를 3시30분쯤부터 시작해 혐의 설명이 10분 정도 지나자 맨 앞줄에서 “장관하지 말고 검사하세요”라고 고성이 나왔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처럼회 소속인 양이원영 의원이었다. 양이 의원은 경기도 광명시에 사무실을 내고 지역구 공천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양이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한동훈 검사! 검찰 가서 이야기해라" "법원에 가서 이야기해라" 등 김 의장의 경청 의무를 무시한 채 시장통에서나 있을 법한 장면을 연출했다.

한 장관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본격 설명에 들어가자 김남국(무소속) 의원이 나섰다. 그는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고 소리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거액 코인 논란으로 탈당해 무소속이지만 처럼회 소속이다.

김 의원은 "사실 요지(要旨)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다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가 법원입니까"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김용민 의원도 거들고 나서 "해야 될 말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아우성을 치자 다른 의원들도 가세했다. 장내는 걷잡을 수 없이 한순간에 개판으로 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긴 법정이 아니라 국회다" "짧게 해라"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 아니냐" "필리버스터 하느냐" 등 소리를 질러댔다.

김진표 의장이 보다못해 국회법을 제시하며 질서를 유지하려 나섰다.  

김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게 돼 있고, 의원은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알렸다.

김 의장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발언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계속된 소란으로 한 장관 발언이 또다시 중단되자 김 의장이 다시 "좀 조용히 들어 달라.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는 제발 좀 그만해달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예요"라며 반복해 고함을 쳤다.

급기야 김 의장은 한 장관에게 "양이 많이 남았느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한 장관에게 물은 것이다.

한 장관은 국회를 존중하며 김 의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요약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장내 소란이 진정되지 않자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의 진행을 위해 협의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혐의 내용을 중단, 생략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갔다. 

결국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설명 등 준비한 발언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체포 필요성만 간략히 설명한 채 보고를 마쳤다. 

한 장관의 30분 남짓 보고 중 발언 중단 시간만 10분을 넘겼다.

한 장관이 자리로 돌아온 이후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의 돌발 항의는 이어졌다. 이재정 의원은 표결 장소로 이동 중 갑자기 한 장관 옆에 한참 서서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듯 별다른 반응없이 정면만 응시했다. 이 의원이 계속해서 한 장관을 향해 말을 이어가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다가와 제지에 나섰고, 그제서야 표결 장소로 걸음을 옮겼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한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인사와 관련해 표결해야 하는 의원들이 신중하고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장관도 "설명을 듣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고 투표하겠다는 것이냐"며 공당의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는 합법적 공간임을 강조했다.  

한 법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범죄 사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정해진 법 절차이고, 과거 법무부 장관들도 다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나 공천주세요, 공천줘요"라고 아우성 치는 고래고래 소리질러 눈동장을 찍으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