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원장과 브로커 환자 알선 수십억 뒷돈 거래

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22일 환자 알선 브로커 소 모(3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브로커 5명과 A 안과병원 원장 박 모(49)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 씨는 4년 전인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A 병원과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을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환자 알선비 약 24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브로커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1억 7,000만 원∼5억 6,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병원이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에게 알선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총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 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 지급하고 브로커를 광고 대행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가입자들을 집중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병원은 이렇게 모집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비 청구가 가능한 고액의 백내장 수술을 실시해 연간 200억∼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송치받은 뒤 A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 브로커를 적발하고 이달 14일 수수액이 가장 큰 소 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환자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인식에 따라 죄의식 없이 '환자 알선' 범행을 스스럼 없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