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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구상에 위성 5천개 넘어, 왜 북한만 문제삼나"

기사승인 2023.11.28  1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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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UN)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열고 대응을 논의했다. 

미국의 요구로 2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 비확산 문제를 주제로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논의했지만 결의안 채택이나 입장 정리등 결론없이 끝났다.

조선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유엔이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측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주권국의 행사라고 동조했다. 

유엔은 북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은 물론 국제 항공 및 해상 교통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응에 반대해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유엔은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은 물론 국제 항공 및 해상 교통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규정했다.

김성 북 유엔대사 "미국은 위성을 투석기로 쏘나, 5천개 위성에 왜 북만 문제삼나"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보고에서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또 다른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리 사무차장은 "북한은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군사 정찰위성 개발은 소위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 같은 계획의 일부임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키아리 사무차장은 또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는 발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국제 민간 항공·해상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IMO는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1일 북한이 감행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권국가에 대한 주권침해임을 분명히 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역시 조선의 입장을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김성 주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조선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따졌다.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대사는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주권국가에 대한 유엔의 주장이 잘못된 주권침해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유엔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김 대사는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면서 방위권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부산항에 미 해군 제1 항모강습단의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입항한 사실과 함께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미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우리도 정찰위성이 아닌 통신 위성 등 민간용 위성부터 발사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 대사는 북미간에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 위협 때문에 조선은 (당연히)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사는 북이 화성17호 발사를 기념해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안보리가 금지한 불법적인 활동을 기념일로 지정한 사례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황 대사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 내 적대적 군사 활동을 중단키로 한 뒤에도 드론 침투 및 해안포 발사 등 도발을 했다면서 "다양한 남북 합의도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로 ICBM 기술 발전분 아니라 정찰 역량까지 신장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 이상 좌시가 불가하다"며 정부가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며 "북에 대한 규탄과 안보리의 단결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응에 반대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발언했다.

북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기술 개발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의 자위권'을 내세운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어 겅 부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기존 유엔 제재를 완화해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자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험 발사했을 때도 자동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반대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오히려 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의 위성발사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

특히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는 한국이 이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정찰위성 1호기 발사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서방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사실을 거론한 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의 협력 강화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비토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이 거듭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2개의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안보리의 대처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7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북한의 무기를 참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특수관계'를 암시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1천개의 컨테이너를 열차로 보냈다는 정보를 재차 언급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대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사실을 거론한 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선 안보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두 나라의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토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이날 안보리는 가시적인 성과없이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박상민 sangmin2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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