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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부부 법정 출두,,李 위증요구에 "중압감 느껴, 李 김인섭 관여 알았다" 증언 나와

기사승인 2024.02.27  0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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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 "내가 위증 요구할 위험한 관계 아니다"에 증인 김씨와 나눈 문자 공개돼, 김씨 "꼬리자르기 배신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 부부가 26일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출두하는 초유의 광경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똑같이 법정에 출두하면서 입을 닫았고 법정에서는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26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속행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라며 혐의 부인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자신과 김진성(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 사이의 통화 녹취에 대해 "조사 단계에서 검찰은 전체라고 제시한 녹취록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줬다"며 "전체를 보면 저는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면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는 것인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고 "조사 당시 조서 날인을 안 하고 가겠다고 버텨서 법정에 제출한 녹취서를 그대로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검찰 조서 날인 거부한 바 있다.  

이어 "녹취록 전체를 읽어보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 대표가 계속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녹취록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하고 판단받으면 되는데 왜 부동의하면서 아니라고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이 대표 변호인은 "녹취록을 검사가 조작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증거능력에 대해 법에 따라 문제제기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사업의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2018년 12월 이전부터 알고 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또 이 대표의 반복된 위증 요구에 중압감을 느꼈다는 증언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위증재판 출석 전에 김씨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실장에게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공개됐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데 이어 이날 법정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쏟아냈다.

검찰은 "당시 증인(김씨)이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개발사업을 (김 전 대표에게) 줬잖아요'라고 말하자 이 대표가 기억난다는 취지로 '아아~'라고 답했다"라며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것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씨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김씨는 백현동 사업의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씨에게 김 전 대표를 '이재명에게 청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소개해준 인물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2011년부터 김씨나 김 전 대표를 '위험한 사람들'로 인식해 교류를 단절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증인이 이 대표의 이런 생각을 알았다면 2018년 12월 통화 당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얘기를 못 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당연히 못했을 것"이라며 인정했다. 이 대표가 발언한 것과는 달리 사실은 2011년 이후로도 자신이나 김 전 대표와 교류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2015년 4월 김 전 대표가 별도 형사 사건으로 체포됐을 때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백현동 사업 어찌되나'라고 물어본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 전 대표를 '밀어주기'로 이야기 된 것으로 생각한 게 맞느냐"라고 묻자 김씨는 "네"라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2018년 12월 말 김씨가 통화로 김 전 대표의 근황을 알려줄 때까지 백현동 사업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에는 위증 혐의 피고인으로서 신문받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 신문과 오후 증인 신문 내내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위증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대표가 2018년 12월 통화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도 재생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부탁을 '기억대로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나, 기억과 무관하게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달라는 것으로 이해했나'는 검찰 질의에 "후자"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담은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한 것과 관련 김씨는 "'변론요지서 내용을 숙지해 그에 따라 진술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전송받아 '합'을 맞췄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인 내달 18일에는 김씨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신문이 이뤄진다. 이후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 대표와 김씨의 23분 분량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첫 재판을 위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출석해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27일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김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2일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변호사 등에게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중식당에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위반 혐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나 유투브, 지지자 앞에서는 신나게 떠들면서 법원에서는 언론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만해도 A4용지에 정치수사, 검찰의 허술한 각본이라는 주장 글을 담아와 낭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의 측근들이 하나 둘 모두 구속되며 그가 벌인 각종 사업의 불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이다.

구속영장 기각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지 증거가 없다거나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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