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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제주·강원大, 의대 정원 확대 학칙개정 부결,,,새 암초 변수

기사승인 2024.05.09  0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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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News-plus)]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에 따라 국립대 의대가 있는 대학이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에 나섰지만 교수 집단인 교수평의회가 학칙 개정을 막고 나서면서 증원 정책이 막판 장벽을 만났다.   ·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가 정부에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이 부결되는 대학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는 잇달아 학칙 개정을 부결, 보류하거나 상정을 철회했다.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을 위한 학칙 개정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의 경우 이달 중순께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절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고, 학칙 역시 가결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복기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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