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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전·현직 CEO 전략물자 ‘중수’ 수출 고발...일각선 삼중수소 포함돼 유출시 수소폭탄 무기화 우려 제기

기사승인 2024.06.12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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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대표 황주호)이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중수'를 중국 원전업체로 팔아넘긴 혐의로 전.현직 대표와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원전 변호사 등은 1일 서울중앙지검에 ‘한수원이 80t 중수(전략물자) 헐값 매각’했다며 황주호(現 한수원 사장), 정재훈(前 한수원 사장) 및 기타 3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의 죄) 위반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 및 고발은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단장 강창호),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중앙회장 김선홍),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사)원자력 정책연대(이사장 이중재) 및 황재훈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이들 단체 등에 따르면, ‘정재훈 전 사장 등은 2021. 10. 25.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중국CNEIC(China Nuclear Energy Industry Corporation) 및 친산원전과 시세 2,400만 달러에 달하는 한수원의 중수 80t을 320만 달러(약 43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2021년 10월 25일자 한수원 보도자료)

 또한, 황주호 사장은 2023년 6월경 해상운송방식으로 동 중수 80t을 중국 친산 원전 측에 보냄으로써 한수원에 시세와 매매계약 체결액의 차액인 2,120만 달러만큼 손해를 입히고, 제삼자인 친산원전 측에 이와 동일한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고 특정경제범죄법(업무상 배임의 죄) 고발 배경을설명했다.

강창호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 단장은 ‘공공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전략물자 허가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22년 2월에 했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에 허가가 나왔다. 전략물자허가는 1년 동안 유효한데, 황 대표가 전략물자 허가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 사실을밝혔다.

원전 운영에 필수재가 상식과 달리 금액으로 중국으로 수출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의구심의 생겨 한수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내용을 모두 정보공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의혹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우리 단체는 지난 2021년도에 SK에너지 유류 1만 톤불법환적 사안을 국민께 알린 바 있다. 검찰과 윤 정부는 친산원전에 중수 80t이 잘 있는지, 외부에유출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 중수를 구매할 경우 미사용 중수가격으로 매입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한수원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중수는 북한에 풍부한 천연우라늄을 별도의 농축과정을 거치지 않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고도의 전략물자로 알고 있다. 우리는 경제사범으로 고발하지만, 검찰은 공안 사건으로 인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황재훈 변호사는 "중수는 전략물자고 월성1호기 운영에 필수자재로, 전략물자를 판매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며 "월성원전에는 삼중수소를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면서, 철저한조사를 통해 한수원이 삼중수소를 판매, 대량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월성1호기는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원전으로, 한수원이 중국에 매각한 80t의 중수는결국 국제 시세에 맞춰서 다시 사 와야 하고, 중국의 친산 원전은 국제 시세로 사 와야 하는 것을고작 ㎏당 5만 원에 사는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원전 1호기의 '중수'(Heavy Water)를 중국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전업계애서는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판매계약을 체결해 원전업계에선 한수원이 2100만달러(한화 약 29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걸로 추산했다.

한수원은 중국에 중수를 헐값으로 넘겼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중국에 판매한 중수는 사용하지 않은 것을 판 것이 아니라 우리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난 뒤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사용 중수'"라며 "사용 중수는 시장가격이 없고, 중국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중수를 처리하면 삼중수소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와 또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한수원이 판매한 사용 중수가 헐값 매각 논란을 넘어 세계 첫 국제 거래라는 점에서 한수원이 판매한 중수가 테러 세력이나 중국 이외의 제3의 국가로 유출될 경우 무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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