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News-plus)]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살인자 발언과 관련 민주당은 전날(16일) 당사자인 전현희 의원을 대신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하며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현희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 있고 대통령실도 전날 전 의원의 공개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쉴새없이 막말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번 전현희 의원 발언은 사안이 가볍지 않아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섞인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까지 했지만 여전히 당당한 기세다.
그는 국민의힘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자 "전현희를 죽이려 한다"고 주장했고 전날(16일)에는 SNS에 '평생 범생이 처럼 살아온 모범생이었다'고 했다. 이런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며 발언의 정당성을 부각하려 한 것이다. 전 의원은 당일 추가로 SNS에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된 글을 올려 "전현희를 지켜달라"고 추가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전 의원의 발언은 이유 여하를 떠나 국회 100M 이내에서는 집회도 금지하고 있을 만큼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품격을 유지해야 할 정치인으로 본분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많다.
전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는 별 소득없이 전 의원이 "윤석열 김건희가 권익위원회 간부를 살인했다. 김건희가 살인자"라는 발언으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호칭도 붙이지 않고 윤석열 김건희 이름만 되뇌이면서 살인자 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을 총독부라고 한 술 더떴고 서영교 민주당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밀정이 숨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밀정의 우두머리라는 주장인 셈인데 이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된 촛불팔이들이 내뱉는 주장과 같다.
이들의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인이기를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시중에서는 밀정 총독부를 서슴지 않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자들은 뭐하러 국회의원이 되려고 기를 썼나. 지금이라도 총독 대통령이 통치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모순 아니냐, 뱃지를 달고 있는 우스운 꼴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전 의원의 행태와 관련 일각에서는 "머리채만 잡지 않았지 고성과 삿대질을 하는 자갈치 시장 아줌마를 보는 것 같았다"며 "어쩌다가 국회가 이 지경까지 떨어졌느냐, 밑바닥을 드러내며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며 혀를 차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는 대통령 호칭과 영부인 호칭조차 붙이지 않는 행태에 대한민국 정치인이 맞는 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 내에서도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전 의원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에 이어 전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시민단체들도 전 의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전 의원을 대신해 사과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전 의원은 사과 대신 합리화 하기 위한 변명성 입장을 내놨다.
전 의원은 16일 "누가 패륜이냐"며 적반하장격으로 반박했다.
막말 파문이 확산되자 전 의원은 "평생 욕설 한 번 해본 적 없는 이른바 범생이로 살아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왜 격한발언 당사자가 되었나"라며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고 합리화하려했다.
전 의원은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여사의 고가의 명품백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것은 주무부처 권익위 직원들에게는 법상식"이라며 "부패방지국장인 고인은 바로 그 실무책임자다. 권익위 수뇌부들이 앞장서서 대통령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원회 국장급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은 일차적으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해 그럴 용기면 견뎌내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했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 의원은 권익위 간부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면서 남의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보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며 '나쁜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 도전에 나선 상태로 누적 득표율 순위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마지노선인 5위권 밖으로 탈락할 상황에 쳐해 있다. 특히 5위권 밖이라도 1명이 할당되는 여성최고위원은 이언주 의원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간발의 차로 뒤진 상태다. 현재 추세대로 경선결과가 끝날 경우 여성최고위원은 이언주 의원에게 내주게 된다.
서울 경선(17일)과 전당대회(18일) 만 남긴 상황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법사위 공간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업무 관련 담당인 국장급 간부가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외에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응급헬기 이용 사건 등 정치권에서 민감한 사안을 다루며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 모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김 여사 사건의 경우 이 전 대표의 사건과 달리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고의적인 불순한 목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실행한 몰카공작 사건이라는 게 출발점인데도 전 의원은 이는 빼놓은 채 자신의 의도한 정치적인 정답이 나오기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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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청탁금지법 미비점 보완은 않고 권익위 대상 특검법 발의 압박 |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만 들먹이는 전 의원의 주장이 객관성과 균형감을 잃은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익위원장 자리를 정권 교체 후에도 내놓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에 법적 미비 사항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있다.
전 의원은 지난 1일 권익위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권익위 부위원장은 물론 자살한 국장 입장에서는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적지 않은 압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부하 직원의 사망에 안타까워 하면서 빈소를 지키다 문상 온 전 의원의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이 현행 법에 따라 김 여사 가방 사건은 현행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관련법 부재를 이유로,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사용 사건은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권익위는 고발 사건에 대해 객관성을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들이 심의, 결정하는 구조다.
전 의원의 주장과 달리 권익위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 압박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다만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올려주는 행정적 사무기능이 주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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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부위원이 심의, 결정,,, 국장은 심의결정 참여안 해 외압 불가능,, 야권 정무위 7월9일 권익위 규탄에 압박 컸을 듯 |
극단 선택을 한 권익위 직원은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등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 질문 공세에 답변해야 하는 위치다. 해당 간부는 국회 상임위원회로부터 적지 않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 "부패 대변 기관으로 전락한 '건희권익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당시 참여한 당은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로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의결서를 처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의 주장은 합리성과 법제도의 미비 사항을 보완해야 할 입법활동을 방기한 국회의원의 임무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품격을 버린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아들 탈영 사건의 유권해석을 놓고 권익위 관계자들이 적지 않은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