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9일) 취임 이후 두번째로 연 국정브리핑에서 의대증원 문제가 마무리됐다며 이제 의료 개혁을 완수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급 불안 해소를 위한 법제화 추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해 심해가스전 브리핑 뒤 2개월여 만에 국정브리핑에 나서 의료 국민연금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등 의대 증원 문제가 마무리됐다며 의료개혁 본질을 완수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와의 당정 갈등설에 대해 전혀 문제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정 간에는 (소통에) 전혀 문제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했다.
정부가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과 양성 문제를 의료 단체들과 협의했는데 증원은 무조건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무언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 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그게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평생 보험금을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신을 나라가 법으로 명시해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면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청년들에게 우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단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가장 오래, 많이 보험금을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연금지급 보장 조항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엔 연금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게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만 돼 있는데 국가의 지급 책임을 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또 노후소득이 다층적으로 보장되게 개인연금엔 세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며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 문제에 따른 분쟁 우려가 제기된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건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지만 체감 민생은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내수경기를 살리는 정책과 약자 복지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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