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지역화폐 운용업체인 '코나아이'가 2025년에도 경기도와 3조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운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맡겼던 지역화폐 운용을 계속 맡기는 이유에 대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 코나아이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측근이던 신모 씨가 코나아이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일 경기도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맺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에 따라 내년까지 운영대행사 지위를 유지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코나아이는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발생한 각종 특혜 의혹으로 경기지역 화폐 운용을 중단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김 지사는 예상과 달리 코나아이에 내년에도 지역화폐 운용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나아이는 경기도와의 협약에 따라 올해 4조 300억원의 지역화폐를 운용한 데 이어, 내년에도 3조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운용하게된다.
코나아이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낙전수입(유효기간·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도민 충전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연평균 2,261억원가량의 선수금을 자회사 주식 취득과 채권 투자 등에 불법 사용한 횡령 정황이 파악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코나아이는 방법으로 28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있는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코나아이의 협약서에는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회계 부정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경기도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공무원 징계 처분 및 운용 수익에 대한 환원 방안 강구를 통보받은 한편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협약 이행함에 있어 회계 부정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코나아이에 경기지역화폐 운용을 맡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 의원은 "도민의 피 같은 재산을 유용하는 것이 민주당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그토록 강조한 공정한 기회인지 의문"이라며 "김 지사는 경기도민의 재산과 혈세를 불법 횡령한 의혹이 있는 업체의 운영대행사 지위를 박탈하지 않고 감싸는 배경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나아이의 핵심 임원인 신모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신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마술쇼를 한 마술사로 성남시의 각종 행사이벤트를 도맡았다. 성남FC의 행사도 전담했다.
신씨는 이후 성남 상권활성화재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성남시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됐다.
서정욱 변호사는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현재의 코나아이로 옮겼다"며 "지역화폐를 주관하는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코나아이 직원이 오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코나아이는 유명하지 않았으나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업체로 선정되면서 급성장해 현재는 코스닥 상장업체다. 대장동 사건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대표 측과 밀접한 관계로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 공약이 실현될 경우 정부 예산 13조원 대의 지역화폐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장동 보다 더 큰 저수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다.
경찰은 낙전 수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같은 결정을 내려 수사 의지에 의심을 남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 당시 경찰은 "낙전수입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선불금 계좌를 직접 개설하게 돼 운용사 측이 낙전수입을 취할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2월 혐의 중 일부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한차례 더 수사를 진행했다가 올해 7월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1년 12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전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경기도는 김 의원의 질의에 "코나아이와 2022년부터 3년간 재계약을 했고 2025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