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엄호에 나섰다.
조국 전 장관 때 수사와 비교하며 심 후보자의 자녀 장학금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가 성적이 우수했던 것으로 확인돼 여야 간사들이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로 검찰총장이 됐다고 축하한다며 침몰하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손잡고 잘지내라는 청문회와는 거리가 먼 감정적 비난을 쏟아내는 자질과 품격이 수준 미달인 장면도 연출됐다.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품격과 자질, 수준이 갈수록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배은망덕 수사"라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자격이 안되는데 중앙지검장에 발탁하고 검찰총장까지 승진시켰는데 은인인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려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중간중간 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외압성 발언을 내뱉었다. 정 위원장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인가 깡패인가"라고 묻고 심 후보자가 둘 중 하나로(잘라 말할 수 없다).."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깡패죠"라고 단정했다. 혐의 있는 곳에 따라 더도 덜도 그에 맞춰 법원의 사법통제 속에 수사하는 정당한 법집행을 억지 궤변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면서 "모든 아내도, 모든 장모도 법앞에 평등해야한다. 김건희 여사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파우치)를 받았는데 문다혜 씨 관련해 전 남편이 월급을 받은게 뇌물이랜다. 문다혜 씨에게 용돈을 몇번 줬나본데 안주게 됐으니까 문 전 대통령이 뇌물죄라는거예요"라고 발언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김 여사가 300만원 받은 게 뇌물죄로 윤 대통령도 처벌돼야 한다. 같은 논리라면"이라고 말했다.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을 법사위원장이 팩트 구분조차 못한 채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늘어놨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 허가를 받아 하라고 주장해오면서 자신은 멋대로 떠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법앞에 장모 평등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지칭한 것으로 최 씨는 현직 대통령의 장모임에도 징역을 살았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관련된 파우치 사건에 대해 몰카공작범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 위원장의 주장에 설득력 대신 괴기스런 궤변의 나열인 셈이다.
그는 "5년짜리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여당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반항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멍청래란 별명을 지닌 정 위원장은 법률적 지식이나 법학 관련성이 전혀 없어 법사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어울리지 않는 갑옷을 걸치고 안하무인 갑질을 일삼아 국회의 품격과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 제2의 논두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유했다. 이 의원이 거론한 논두렁 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피아제 남녀시계 2개를 노 전 대통령의 생일선물로받은 사실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한 것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이 망치로 부숴 폐기했는데 국정원은 논두렁에 버렸다고 언론에 흘려 논두렁에 버렸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국정원을 비난해 본질을 흐리려 했다.
배우자가 다단계 사기범 사건 22억원 수임 논란을 빚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 대표의 딸 서울대 장학금 수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심 후보자의 딸 장학금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심 후보자는 딸의 성적표를 제출했고 여야 간사가 확인한 결과 성적이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질의 내내 소리를 질러가며 싸움닭 같은 태도로 목소리도 듣기 싫다는 댓글이 다수 달려 보는 이들의 비난을 샀다.
김용민 의원은 심 후보자가 국회의 검사 탄핵 압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의원 질의에 응답한 것을 놓고 정치중립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폈다가 반박당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만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 검찰개혁을 입에 달고 살고 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후보자에게 잘못되고 팩트가 아닌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성명을 내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정치중립 위반이냐"고 했다. 주 의원은 국회도 무소불위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