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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운의 직언직설> 탄핵 후 쏟아질 인민 요구, 어떤 세력이 받아 안을까

기사승인 2024.12.15  2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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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에 숟가락 얹어 탄생했던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권이 6.10항쟁으로 일궈낸 민주주의 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155분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1987년 이후 6공화국 헌법개저으로 국정감사와 함께 도입된 계엄해제요구권이 기능하며 한국은 헌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45년 만에 내려진 계엄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이 견제하며 빛을 발했다.
정권을 거주 주운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민주적 절차로 들어서 누구보다 민주적 절차와 헌법을 지켜야 할 윤석열 정권이 계엄선포는 용인될 수 없는 사항이다.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폭주와 의회독재에 막혀 국정과 국가기관 마비 지경에 이른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다. 하지만 계엄선포는 피했어야 한다.
막장 잡범에 불과한 이재명과 조국, 민주주의 없는 의회 폭거주의당 민주당이 민주주의 상징처럼 또다시 대중을 미혹하는 형국이다. 민주적 대선결과에 불복하며 명분없는 정치자영업자들의 촛불팔이들은 내란이라 주장한다.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니? 말이 되지 않는 억지이다. 법치를 무시한 의회 폭주가 상식을 벗어난 입법 폭주와 그에 따른 국정마비 시도가 견제를 넘은 반란이다. 계급의식을 망각한 채 민주당 지지세력에 불과한 민주노총과 민주당에 기생해 윤석열 탄핵만 줄창 외쳐대온 민주당 2중대 노릇하는 말뿐인 진보정당과 아웃사이더 정치자영업자 촛불팔이들의 속보이는 범죄자 은닉과 구명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과 조국이 있어야 할 곳은 지금 그 곳이 아니라 법원과 감옥이고 적어도 민주당은 민주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퇴진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2016년 1500개가 넘었지만 현재는 3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만큼 참진보와 중도진영의 동의와 참여를 얻지 못한 여기저기 참여했던 인원들만 거리에 나서고 있다는 반증이다. 권리당원 숫자가 200만명이 넘는다는 민주당원 및 당원수 10만명인 진보당 숫자와 비교해도 초라한 숫자다. 

반동적 대북관애 기반한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협력에 치중하며 문재인 시기 끝장난 남북관계는 결국 두 국가로 고착화되고 있다. 친윤그룹의 맹목적 충성과 윤 대통령의 고집이 급기야는 극우들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까지 귀를 귀울인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진보성향의 신용운 활동가가 날카로운 독설을 내놓았다. 

 

 


탄핵후 쏟아져 나올 인민요구 어떤 세력이 받아 안을 것인가?
탄핵반대 국힘은 사실상 폐족이다. 
175석 민주당이 반제자주, 노동해방에 앞장설 세력 아니란 사실은 문재인이 이미 증명했다. 신난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세력 말고 인민주권시대 갈망하는 많은 인민대중 이해와 요구는 또다시 허공에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주도한 위성정당에 투항해 실질적 2중대로 전락한 진보당이나 원외 정의, 노동당은 인민대중 이해와 요구 관철할 실력도 능력도 세력도 없다.
양경수 민주노총은 민주당, 이재명 우군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재명은 이미 대통령 노릇하고 있다.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현 내각 총사퇴는 커녕 한덕수 탄핵조차 하지 않겠다며 국정안정 협의체 개소리하며 마치 대통령이 자신인 것 처럼 행동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안이 되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된 자주국가, 노동자가 주인인 민주국가, 분단이 극복된 통일국가 꿈꾸는 사람들은 또다시 큰 좌절을 겪을 것이다.
무장투쟁, 혁명은 미제란 상전과 국가보안법 때문이라도 불가능하다.
제국주의 극복은 꿈에서라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재명과 민주당 재집권은 문재인 시즌 투가 확실하다.
사법은 이재명을 단죄할 수 있을까?
유력한 차기 최고 권력자 쉽게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일천한 인민대중 역량은 이 결정적 호기를 또 민주당에게 상납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에겐 세상 바꿔야 할 혁명보다 어쩌면 정파이익이 더 중요하다.
구마적 꺽은 김두한도 결국 깡패에 불과했다.


조국은 집행유예정도로 끝날 수 있었다.
검찰개혁 댓가로 윤석열에게 패가망신한 서사만 없었으면 조국도 정경심도 빵에 갈 정도는 아니었다.
평상시 윤석열 패악질 논리들어 까서 나름 얼책서 영향력 좀 행사하는 자들 대부분 문재인 백신 쿠데타에 동조하고, 조국 옹호하며 이재명 지지하면서 민주당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군자인 척 하는 씹선비라 비난한다.
이런 진영에 미친 지식인인척 하는 자들이 반동패당 국힘이나 민주보다 인민들에게 더 위험하다.
윤석열 깔 때만 설득력있는 논리 들이대지만 결국 최상층 부르주아 조국 옹호하는 형편없는 사이비들이다.
박원순 성범죄 피해자 실명알린 죄로 유죄판결받은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민웅 대표자격 문제삼자 문제삼은 사람 단톡방에서 강퇴시켰단다.
이런 자들이 외치는 민주주의는 파시즘이다.
인민대중은 유시민, 김어준, 황교익, 류근, 기훈, 송요훈, 김민웅등 사이비 진영론자들에게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국회앞에 모여 윤석열 탄핵외치는 핵심세력이 
과연 노동계급인가, 아니면 촛불팔이와 민주당 지지세력인가?
파시즘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과 국힘 타도해야 
하는 것은 절체절명과제 맞다. 그런데 주도세력이 노동계급이 아니라 친민주당 촛불팔이들과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 즉 소부르주아들이 주축이다.
물론 투쟁단계에 따라 소부르주아가 통일전선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소부르주아는 태생적 기회주의 속성 지니고 있어 결정적일 때 인민요구 배신하고 인민대중 원수편에 서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소부르주아 정치세력이었다. 절대다수 인민대중 지지로 집권했지만 명백한 
계급적 한계와 기회주의 속성때문에 외세, 자본이해만 철저하게 대변하다 수꼴 파쇼 윤석열에게 권력 상납했다.
윤석열 타도불길이 치솟아야 할 광장에 인민대중 결합이 신통치 않은 이유 핵심이 죽쒀 개줬다는 
처절한 열패감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단 한번도 인민배신 사과나 용서 구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안이 이재명인 한 절대 광장에 나갈 일 없다'고 못박는 이유다.
실제 노동계급이 윤석열 타도투쟁 이끌지도 못하고 있다. 총파업 말은 나온 것 같은데 실제 총파업은 먼나라 얘기다. 양경수 집행부 슬로건 '백신맞고 투쟁하자' 구호는 민주노총이 계급투쟁결사는 고사하고 제국주의 다국적 자본 간세란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거기다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에 줄 선 진보당지지까지 양경수 지도부는 우경화를 넘어 극우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 왔다.
노동계급이 인민대중 견인하긴 커녕 소부르주아 기회주의 정당 민주당에 견인당해 2중대 노릇하는 형국이라 많은 사람이 윤석열 타도투쟁에 결합하지 않고 있다. 파쇼 윤석열 타도하고 인민정권 수립할 수 있을 정도 역량을 노동계급이 가지고 있는지, 양경수 민주노총이 주도적 역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결국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킨다는 심각한 회의가 많은 사람들 주저하게 만든다.
이 심각한 문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통일전선은 우리가 주도적 역량 보유하고 파쇼권력에 반대하는 소부르주아 계급 견인할 능력 가졌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기회주의 반동 부르주아들에게 번번히 이용당할 정도 역량밖에 갖추지 못한 남한 노동계급이 취할 수 있는 전술로 부적절하다.
고질문제인 정파를 떠나 민주노총 발전적 해산과 지역노조 설립등 주체적 정치 계급투쟁세력 건설에 관한 논의가 당장 시작되야 할 것이다. 
노동계급 단일대오 구성도 불가능한 실력으로 타도할 수 있는 자본권력이 존재하는가?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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