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범죄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
시는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한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을 지난달에 지급했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을 적용해 해당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경찰서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불가한 대상을 추천받아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범죄 범위를 상해, 폭행 등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강력범죄 전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여 범죄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 성남시, 12일 시청서 과학고 유치 시민설명회 개최
성남시는 오는 12일 오후 2시~4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관심 있는 학부모,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 예정인 가운데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꾸려 운영 중인 과학고 유치 통합 실무협의체가 추진 중인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마련된다.
일반고인 분당중앙고등학교(분당구 정자동)의 과학고 전환 가능성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나오는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추가 지정 공모 내용을 발표하면, 향후 일정에 맞춰 성남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공모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를 최종 선정하는 시점까지 ‘과학고 성남 유치를 위한 온라인 지지 서명 운동’도 전개한다.
과학고 유치를 지지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QR코드(시 홈페이지) 스캔을 통해 지지 서명을 제출하면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은 대한민국 IT산업의 중심인 판교 제1·2·3 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 야탑밸리 등 첨단산업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고, 교육열이 높아 과학고가 들어설 최적지라고 자부한다”면서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대한민국의 이공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역에 과학고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 “안전 분야 최우선”
26개 대책반 379명 비상근무
성남시는 안전 분야를 최우선으로 하는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안전, 교통, 편의, 방역, 물가, 나눔, 공직기강 확립 등 7개 분야에 26개 대책반을 편성·운영한다. 이 기간 비상근무 인원은 379명이다.
안전 분야는 24시간 재난 재해 대책상황반을 운영해 사건, 사고에 대비한다.
전통시장(30곳), 다중이용시설(12곳) 등 재난취약시설 42곳은 점검반이 연휴에도 현장을 돌아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도로상황실도 운영해 도로시설물, 가로등 상태 등을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긴급 복구한다.
교통 분야는 성묘객과 귀성객 이동 시간대에 21개 노선 시내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학교와 공영주차장 158곳(1만954면) 등을 무료 개방해 주차 불편을 최소화한다.
편의 분야는 청소대책 종합상황실과 청소 기동조를 운영해 생활 쓰레기 취약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청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방역 분야는 수정·중원·분당 3개 구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중 진료 가능한 병의원과 매일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6곳의 공공심야약국, 응급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
물가 분야는 추석 명절 주요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등 먹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나눔 분야는 시·구·동 54곳에 설치한 추석 명절 서로 사랑 나누기 지원 창구를 통해 후원받은 성품을 저소득층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시는 명절에 운영하는 당직병원·약국 정보, 무료 개방 주차장, 생활 쓰레기 수거일, 여가 시설 등 이번 추석 연휴 종합대책의 세부 정보를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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