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영장 집행, 경호조치 적절하게 이뤄질 것"

기사승인 2024.12.31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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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영장집행, 경호법에 따라 경호조치 적절하게 이뤄질 것"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유효 기간은 일단 내년 1월 6일까지다. 다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 허가로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전날 0시 청구했다. 영장 청구는 공수처 수사검사 명의로 청구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관 적법성 논란에 대해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서는 "미정"이라며 "방식이나 집행시점 등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집행하느냐는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경호처에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이 기각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경호처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이 발부된 직후 "영장집행은 적법한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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