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 급물살,, 이원석 "전담팀 구성, 법에 따라 신속, 철저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핸드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일(목)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 보고를 받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맞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전담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총장의 이같은 수사 지시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맞물려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172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기간 내내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를 꼽았는데 이 대표의 김 여사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성남FC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배우자 김혜경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금액 규모가 과일 등에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남아있고 이 대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결과에 따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보복성 맞불을 놓겠다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양자회담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 원내대표로 선출(사실상 추대)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일성으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원 구성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그 결과를 내놓으면 특검법 추진은 명분이 소거된다.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검찰, 총선 영향 우려해 미뤄졌던 수사 시작하는 것

검찰은 "더 늦기 전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는 뜻"이라며 특검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선 영향을 감안해 미뤄졌던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유투브 서울의소리 측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고소, 고발을 접수한 뒤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고발 이후 5개월 만에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와 관련 대검은 "총선 전에는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을 우려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총선이 끝난 후에는 더 미룰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애초부터 기소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서울의소리 측이 무리하게 고발로 이어갔다는 관측이 많았다. 기소 가능성 보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는 효과를 기대했다는 관측이다. 이 사건의 경우 받은 사람보다는 준 사람이 처벌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가 금품을 요구한 바 없는데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특검법 이전에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명분이 소거된다"며 "공개적으로 수사 착수를 공언한 것은 이미 내부적인 법리 검토를 끝냈다는 의미로 수사결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