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가정을 두고 중년의 나이에 불륜관계를 3년간 맺다가 결별하자 50대 남성이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택배꾼 행세를 하며 문을 열게 해 남편에게 해꼬지를 했다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대로 흉기가 관통한 오른쪽 팔뿐만 아니라 배와 가슴에도 베인 상처가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도 흉기로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넘게 내연녀와 만나오다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던 중 "각자 이혼하고 함께 살자"는 말까지 오갔으나 서로를 의심해 크게 싸운 뒤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
이들은 앞서 5개월 전에도 술집에서 다퉜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당시 A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받다가 내연녀의 남편 B씨를 처음 보게 됐다.
B씨는 다음 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인지를 따져 물었다.
그날부터 B씨에게 앙심을 품고 A씨는 5개월 뒤 결국 내연녀와 헤어지게 되자 보복을 계획했다.
A씨는 내연녀에게 전화해 "너희 남편을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내연녀가 "집에 아이들도 있다"며 만류했지만 A씨는 미리 흉기까지 준비한 뒤 B씨 아파트에 찾아갔다.
때마침 열려 있던 공동현관문으로 건물로 들어갔고 B씨 집 초인종을 눌러 택배기사로 위장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목으로 향하는 흉기를 막으려다가 B씨는 오른팔이 찔려 힘줄 등이 손상돼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B씨에게 "너를 오늘 죽여야 했는데 못 죽인 게 한이 된다"며 "내가 (징역을) 10년 살든 20년 살든 (교도소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죽이겠다"고 소리친 뒤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봉합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엄지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해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평소 내연녀로부터 '남편이 깡패 출신이고 문신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흉기를 갖고 갔고, 현관문 앞에서 B씨와 마주치자 엉겁결에 흉기를 들이댔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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