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News-Plus)]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신설을 확정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브리핑룸을 찾아 "새로이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이다"라며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올라가고 우리 신임 수석하고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신임 수석하고 얘기하기 전에 한두가지 질문을 받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역기능 때문에 폐지를 결정했는데 부활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때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다"고 팩트를 바로잡았다.
인수위 시절에 폐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민정수석실 그때 역기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폐지를 좀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부활을 판단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문한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에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민정업무가 제대로 되질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취임 한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에서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고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좀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를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 제기와 야당에서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다 특검 방어용이다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히 좀 얘기를 하겠다"면서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좀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의 검사 출신들이 민정 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신임수석은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쭉 역대 정부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 지적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수석은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또는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신설될 비서관실과 관련 김 신임수석은 "종전에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을 이관 받아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된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의 종전의 기능이나 그런 것들은 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범위나 업무량, 그런 것들은 좀 신속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정기관에서 올라오던 수사 관련된 정보를 민정수석실에서 수집을 해서 업무 범위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냐, 수집은 하되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그 업무를 처리하실 것인지. 수사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신임 민정수석은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 비서관실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차차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