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미신청자에 2억 배상 판결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