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포 8단지 강제철거 전(Before) & 후(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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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상가(상록스토어) 철거민 문제의 원인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현대건설간 개포 8단지 매매매계약, 공무원연금공단이 일부 상가를 불법 증축한 것을 강남구청이 오랜 기간 묵인해준 것이 뒤섞인 결과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땅을 통으로 매입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재건축 과정에서 강제철거로 거리에 나앉은 상인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글싣는 순서 1.공무원연금공단 약탈.... 2-1 현대건설 컨소시엄 서류조작, 2-2 하청업체 사주, 현장 간부 폭언 막말 |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987년 외환위기(IMF)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직영하던 연금매장(상록스토어)을 임대로 전환하고 임대업체를 분사해 임대권을 전관예우 수단으로 악용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분을 절반 이상 출자한 세이러스와 상가 일부와 임대계약을 맺고 2001년 11월 초대 대표를 공단 임원으로 앉힌 뒤 5대 대표이사가 물러난 2011년 11월까지 1급 임원을 대표로 앉혔다. (관련기사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매장 임대권' 전관예우 수단으로 악용 - 노컷뉴스 (nocutnews.co.kr)
공단은 퇴직 임원을 세이러스 대표로 고용해 회사 운영을 좌지우지하며 뒤에서 조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5년 9월 국정감사에서 진영 행정안전위원장(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공단은 일정 수준의 회사 지분을 공단이 보유,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임원 퇴사시 보유 주식을 '공단이 지정한 자'에 인계토록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직영매장을 임대업체를 통해 전대하면서 수수료는 두배 넘게 치솟았다.
공무원연금공단 직영 매장 당시 수수료는 6%였지만 세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수수료는 10%~15%로 두배 이상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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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8단지 상가철거민 대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SNF월드(후에 '세이러스'로 개명)를 설립한 뒤 매장수수료는 공단 직영(6%) 매장의 두배 가량인 10~15%로 인상했다.
공단은 상인들이 세이러스와 2015년 11월29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2015년 6월30일 개포8단지 토지와 아파트건물, 상가, 수목, 부속건물 등 일괄매각하는 공고를 낸 상태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보상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자 연금매장 사업에서 손을 떼고 세이러스에 임대했다는 것만 내세운 채 나몰라라 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매장 사업을 종료해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연금매장 상가는 지하 1층은 세이러스 직영수퍼, 지상 1층은 세이러스의 전전대 매장, 2층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영매장의 세가지 형태로 운영돼 공단이 연금매장사업을 외환위기 때 손을 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문제는 공무원임대아파트인 개포8단지를 현대건소컨소시엄에 통매각하면서 비롯됐다.
공단은 2015년 5월 '온비드'에 토지, 건물, 상가 등에 대한 일괄매각 공고를 내고 두달 뒤인 7월23일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 현대E&C, GS건설)에 1조1,908억500만원에 낙찰됐다. 당초 매각공고 가격은 1조1,907억 9,951만 5,155원이었다.
낙찰가격은 매각공고 상의 예정가격보다 불과 548만 4,845원 많았다.
경쟁관계인 GS건설과 경쟁이 아닌 콘서시엄으로 단독 응찰했고 공단은 1명 이상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들어 유찰 뒤 재입찰 경쟁을 택하지 않고 입찰절차를 강행해 경쟁효과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공단은 현대건설컨소시엄과 2017년 7월30일까지 잔금을 받고 인도하기로 했다. 양측의 이해 관계 속에 상인들만 희생양이 됐고 그에 따른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1층 임대 상인들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있다. 오히려 공단의 자회사나 다름없는 세이러스 측은 공단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 상인들을 불러모아놓고 ”이 상가는 (적어도) 5년 안에는 재건축되는 일이 없다“며 ”철거는 걱정하지 말고 임대 계약기간을 2017년 말까지 재계약을 하라고 권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세이러스의 말을 믿고 매장 리모델링을 하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매장을 꾸몄다고 한다.
공단은 매각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은 채 한동안 임대료를 납부하고 장사를 하도록 하다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한순간에 일방적인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다.
특히 부지 매각 후에는 '개포8단지 상가철거민 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비용을 물리는 소송까지 냈다.
공단은 2016년 명도소송(2016가단 5233XXX)을 내고 2017년 5월 1일 승소판결을 받자 5월30일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20명 남짓한 상인들을 끌어내기 위해 용역을 400명이나 투입했다.
2017년 5월 30일은 5.18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모습같았다고 한다. 용역들은 23명의 상인이 1평 남짓한 공간에서 저항하자 소화기를 뿌려대며 소화기 분말을 막기 위해 옷을 벗어 문틈을 막으며 저항했지만 벌거벗은 상인들까지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다고 한다.
공단은 전철연 등 외부에서 개입할 것이 우려됐다는 이유를 댔지만 전철연으로 인한 강제 집행 방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현대건설콘서시엄과 이해관계에 몰두해 매각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한 연금매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한 채 공단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 용역을 과다투입해 자초한 비용까지 상인들에게 물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수 개포8상가철거대책위원장은 "공단이 상인들에게 최대 1억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통장까지 압류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개포8단지를 강제집행할 당시 책임자였던 태스크포스팀장인 이규식 주택사업부 실장은 집행을 완료한 뒤 1급으로 승진한 뒤 현재는 상록리조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 당시 이 실장과 TF팀원으로 상가의 단전, 단수조치를 취한 주현태 차장은 경영기획본부 부서장으로 영전했다.
이시앙 ciy@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