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없다 ,,, 이석기 전 의원 또 석방 물거품 ?

청와대는 13일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을 위한 구명위원회의 노력에도 특사는 어렵게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를 위해서는 사면위원회가 구성돼 사면대상과 범위를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법무부 역시 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올해에도 광복절 특별사면은 전혀 없을 계획”이라며 “다만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은 예년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해인 2017년부터 단 한 차례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별사면은 지난해 말 신년을 앞두고 단행한 것을 포함, 총 3차례 이뤄졌다. 법무부는 광복절에 맞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 607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전년 647명, 2018년 889명이 가석방됐다.

경제인과 정치인, 공직자 등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 의원들은 광복절을 앞두고 사회 통합과 갈등 극복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면론이 제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