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렬 검찰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명령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행정4부는 최근 보수 단체가 집회 금지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여러 재판부 중 한 곳이다.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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