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놓고 미국 주요언론들에서 3일(현지시간) 비판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펠로시 의장이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맞선 단호한 정치 지도자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기쁨을 누렸지만 개인적 성과와는 별도로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 긴장만 고조시켰을 뿐 아니라 대만 사태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군사적 압박만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 가능성이 짙어진 상황에서 의장 자리를 내주는 것을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펠로시 개인적으로는 성과를 냈지만 미국 정부와 대만에는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시선을 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해당 지역 동맹의 대오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칼럼에서 "성공적인 외교 정책은 높은 원칙과 현명하고 시의 적절한 실행이 맞물려야 한다"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원칙은 보여줬지만 후자는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따른 단기적 손실을 줄이는 한편 중국이 대만에 가할 장기적 위협 증대에 직면해야 한다"며 "펠로시 의장이 제기한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의 대만 방문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직격했다.
펠로시의 방문은 외교·안보 관점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은 불장난이라고 격분했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중국 정부는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를 심야에 초치해 항의하고, 중국군은 대만 포위 무력시위까지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의 만류가 오히려 펠로시 의장 운신의 여지를 좁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펠로시의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과 관련해 "군은 지금 당장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여긴다"며 우회적 우려를 표한 바 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라리 개인적으로 우려를 전했다면 펠로시 의장이 정치적 자존심을 내세워 대만 방문을 밀어붙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CNN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후과를 감내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쌓여가고 있다"며 "미중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도래할 수 있는 양국의 충돌을 피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만약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이미 나빠진 미중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킨다면, 이는 거대한 착오"라며 "이번 방문으로 중국이 대만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 역시 거대한 계산 실수"라고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벗어나는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 의회가 대만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방문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와중에도 중국에 맞서기 위해 전략적 경제·안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각별히 공을 들여왔다"며 "이번 방문이 백악관의 그간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현실화하면 역내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이 의도하지 않은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다.
NYT는 역내 긴장 고조의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다.
NYT는 "1997년 공화당 소속 뉴트 깅그리치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지만, 당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라 대응이 용이했고 중국의 군사력 역시 현대화 초기 단계로서 훨씬 약한 수준이었다"면서 "미국이 스스로를 불필요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균 taegyun@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