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민주당 일각에서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유효 결정을 근거로 나온 탄핵 주장과 관련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며 재판관 5대4로 각하 판정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한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해 "불복이 아니고 뭐겠냐.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동조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만 탄핵 주장에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