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자 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야당인 이재명 대표와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회담에는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
첫 회담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전후로 강조해 온 현안들이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이후 여야 모두 '협치'를 외치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인 만큼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어떤 결실을 내놓을 지 정치권 안팎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26일 실무협상 브리핑에서 양자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꺼낼 지, 수위는 얼마나 높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압승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윤 대통령을 만나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한 바 있다.
여야는 회담일 하루 전까지도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서로 생각이 크게 차이난다.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물가압박과 경제효과도 크지 않다며 부정적이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추구해온 만큼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국민의힘은 회담 테이블에는 민생 논의가 단연코 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 견해차가 큰 문제보단 고물가, 청년 주택 등 당면한 과제부터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견제했다.
회담을 고리로, 22대 국회에선 여야가 대화 접촉면을 넓혀가야 한다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은 이미 확인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대적인 국정 기조 전환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권이 난색을 표하는 각종 특검을 대통령부터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총선 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독주를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팽팽한 기 싸움 속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논의에선 접점을 찾을 수 있단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여권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엔 여지를 두고 있다.
회담 성사까지 과정을 보면 일단 두차례의 실무회동에서 의제 조율에 진척을 보지 못하자 이 대표는 다 접어두고 우선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용산과 민주당이 신경전 끝에 회담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자 이 대표는 그동안 제기해온 의제들을 다 포기하며 회담 성사만이라도 하겠다는 다급함이 배어났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충분하게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가급적 얘기를 들어보고자 용산에 초청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대표가 얘기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지만, 오·만찬 형식에 비해 회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만큼 이 대표는 '백화점식' 의제 나열보다는 민생회복 조치와 국정기조 전환이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할 수도 있다.
국정 기조 전환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는 지점이다.
우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촉구하면서 각종 특검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일단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방송 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행사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 면전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거론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회담 실무협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이런 민의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하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하고,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쪽 모두 민생을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을 놓고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생회복지원금(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소득 수준과 형편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만큼, 윤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는 여지를 두고 있어 양측이 서로 양보한다면 일정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확률도 없지 않다.
두 달 넘도록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 문제도 화두가 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끝내 의료계가 불참한 가운데 출범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최근 제안한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이 추진해온 특검 관련 사안이 거론될 경우 최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