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프레임이 짜여지는 2대 축인 홍 전 국정원 1차장(대외 파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관련된 숨은 비밀의 껍질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국정조사 측의 2차 청문회에서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최초 한말하고 몇 초 사이에 말이 바뀌었다. 이게 왜 일어났나 궁금했다”며 제보와 확인을 거쳐 그간의 곽 특전사령관의 행적을 공개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민주당 몇몇 의원 전화통화 및 접촉과 국방위 회의 중간 박범계 의원의 접촉과 공익제보자 추천을 내세워 회유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12월5일 늦은 밤 예하 지휘관에게 "내일(6일) 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부하직원들이 다치지 않게"라고 전화통화한 다음날 바로 김병주, 박선원 의원을 만났다고 밝혔다. 김병주 유투브에 출연, 인터뷰한 것 말고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당시 민주당 누구하고 통화했느냐'고 묻자 곽 의원은 답변하지 못하고 밀씀해보십오 다 듣고 난 뒤 답하겠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임 의원이 시간끌지말고 답하라고 하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하고 통화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항의방문하겠다고 해서 (인천 특전사령부로) 내가 내려갔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당시 유투브방송을 보면 김 의원과 박 의원은 항의방문한다고 한 것과 달리 항의 과정은 처음부터 없었고 미리 얘기가 된(조율된) 듯 밖에서 곽 전 사령관과 접선한 뒤 인터뷰 장소로 이동했다. 당시 모 인터넷매체도 동반했다.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과 김병주 의원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임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檳 의원이 '지상구성군'(현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 당시 참모였던 것이 군에 다 알려져 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김 의원이 겸직하던 지상군사령부 작전사령부 작전참모였다고 한다.
임 의원은 "12월10일 국방위 회의 끝나고 707 특임단장하고 식사한 뒤 어디가서 쉬었느냐"며 민주당이 제공해준 곳에서 휴식했고 그 휴식 장소에서 민주당 전문위원과 박범계 의원을 만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제보자는 곽 전 사령관이 회유당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중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발언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내란과 탄핵소추 강행의 핵심 근거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발언이 소기의 결과를 냈지만 이후 국회 국방위와 국정조사,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달라졌다.
계엄 업무 지시자도 곽 전 전 사령관이 전임 장관이라고 했지만 이후 국회, 민주당 등을 거치면서 전임 김용현 장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최초 발언에서 심각한 오염 과정을 거쳐 지시자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6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주장해온 것에서 국회의원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드라났다. 검찰 공소장에 기재됐던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결과 도끼라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과 707 특임단장의 증언 결과는 전임 국방부장관(김용현)으로부터 요원, 인원 빼내라가 박선원 의원이 국회의원을 빼내라,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을 물으면서 예, 네 하자 두 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라로 왜곡, 확대됐고 이는 민주당의 계속된 내란 주장 속에 내란 프레임으로 고착되면서 탄핵 등으로 이어졌다.
지시자도 곽 전 전 사령관이 전임 장관이라고 했지만 이후 국회, 민주당 등을 거치면서 전임 김용현 장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최초 김병주 인터뷰를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증언을 마치면서 확인된 것은 최초 발언에서 심각한 오염 과정을 거쳐 지시자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707 특임단장도 최초 기자회견에서 지시자는 전임 장관이라고 했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윽박지르고 기자회견에서도 한 기자가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 아니냐고 계속 몰고가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앞선 답변을 정정했다.
헌법재판소 증언 결과, 탄핵 심판과 국회의원 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김병주 TV에 나온 최초 원점 "인원, 요원을 빼내라"로 돌아갔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변화를 했던 것은 그 이유가 국민적 궁금증을 낳았는데 임종득 의원이 그간 행적을 공개하면서 전모가 일부나마 드러나게 됐다.
2024.12.6. 민주당 소속 김병주, 박선원 비공식 인천 특전사령부 항의 방문. 곽종근, 이들과 만남. 김병주 박선원 항의 안 함. 모 인터넷매체 동반. 곽종근 접선 후 곽 안내로 건물 실내로 이동.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12.6) “인원, 요원들을 빼내라 했다”(김병주 유투브 출연)
박선원 “의원들을 빼내라”
곽종근 “네”
김병주 “국회의원들을”
곽종근 “네”
김병주 "비상계엄 어떻게 알았나?"
곽종근 "전임 장관이 계엄 발표 20여분 전 쯤 전화로 뭔가 있을 것, 대기하라 지시" "TV 켜놓고 있는데 TV 방송 자막에 '비상계엄' 나와 알게됐다"
김병주 "누가 지시했나?"
곽종근 "전임 장관이 지시(대통령은 지시자로 언급되지 않음)"ㅣㅅ
김병주 "장관이? 비상계엄 최초 어떤 지시였나?"
곽종근 "국회하고 선관위 확보하라고 장관이 지시했다. 국회는 시설 확보하고 인원통제하라고, 선관위는 시설 확보하고 주변 경계 통제하라는 임무였다"
2024.12.10 국회 국방위
오전 회의 “의원들을”
국방위 3층에서 휴식.
민주당 전문위원, 박범계 의원 입장 동석.
박범계, 끄집어내라, 기자 소개 제안. 공익제보자 추천 회유, 서류 적게 함.
707단장도 적도록 권유
오후 회의 “의원들을 끌어내라” 로 변경됨.
5차 변론
“국회의원 이런 말 없었다”(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재판관 “처음에 인원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했다가, 빼내라, 데리고 나오라 했다가, 끌어내라 했다가, 법률가들은 말의 신빙성을 보기 때문에.
말이 갈라지니까 그래서 증인은”
아까 순회시켜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이 갈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다시 확인하겠다, 생각이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거 뺘고 오로지 들른 얘기”
“150명 얘기 있었나?”
“12.3 당시 150명 없었는데 “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거 같다. 당시에는 150명 없었는데”
“예 당시에는 없있는데 나중에 누가 야기해줘서 알았다”
150먕은 나중에 내가 얘기했다 들은거”
“의결정족수 안된거 같으니 문을 열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 끄집어내라”(재판관)
“재가 얘기한 거하고 다른데, 의결정족수 안된 것 같으니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
“의원들이 아니고”
150명 얘기도 대통령 얘기가 아니다”
도끼 얘기도 없어짐
임종득 “박범계 접촉, 제보자는 박범계에 회유 당했다고 한다”(국정조사)
“김병주와 관계, 김병주의 참모”
“항의방문 온다고 확인하고 내려갔다”
“누구하고 통화했나, 빨리 답하라” “김병주하고 통화했다”
“예하 부대 지휘관하고 통화에서 내일 특단의 조치할 것”
충돌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오후 발표한 입장에서 "곽종근은 대통령이 인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기존 진술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자신이 이를 국회의원으로 이해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발언 후에도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소통을 통해 그(국회의사당)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인원'이라는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작년 12월 4일 0시 30분께 대통령과 통화에서 "아직 국회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들었다는 증언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에는 이미 본 회의장에 190명이 본 회의장에 있었다"며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이야기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분명히 들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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